「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다. 또한, 지난 2023. 1. 22.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는 도쿄전력이 원전 관련 측정 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감축 재선정해 요청한 사항을 승인하였고 빠르면 2023년 3월에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유해 물질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해양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전대미문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내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서로 어업인과 수산업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원전 오염수(선박 평형수 등)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서로 지정해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피해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2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