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여 기초지방의회와 광역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현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위 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범 시민적 반대 투쟁을 강력히 실시 할 것을 결의한다.

Ⅰ.  충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시 개정하라.

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2018.   10.  15.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