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추가) 촉구 건의문

우리 보령시는 서해안 최대의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보령머드축제 등으로 한 해에 1천만 명이 찾는 천혜의 관광 휴양 도시입니다.

특히 군사시설의 요충지로 지난 1950년대부터 국가방위 일환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사용하다 한국군에 반환했던 해망산 레이더 기지와 공군 대공사격장, 그리고 옥마산 통신중계소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 보령시 주한미군 주둔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해망산 기지 : 1958년～1981년까지 미군 레이더기지 및

대공사격장으로 운용하다가 육군으로 이관, 1991년부터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음.

❍ 대천(신흑동) 공군사격장 : 1962년～1977년까지 미군 대공

사격장으로 운용하다가 육군에 이관, 1991년부터 공군으로

이관하여 운용 중임.

❍ 옥마산 통신 중계소 : 미군에서 통신 중계소로 사용 후 육군 및

공군 중계소 운용 후 현재 KT(국군 제2통신단)에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보령시는 지난 2006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지역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여구역 중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역구역이 소재한 전국의 30개 시․군․구 및 178개 읍․면․동 지역만이 지정되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령시 지역은 각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 후 한국군에 반환한 60여 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걸림돌을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인해 소음피해와 대기 및 해양오염 등 환경 피해가 있음에도 국가가 적절한 보상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팽배하여 대공사격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령시에서도 금년도 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보령시’를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반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해 온 보령시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1만 보령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촉구 건의 드립니다.

2015년   7월    2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