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는 반도 국가로 예로부터 바닷길을 이용한 해상교통이 활성화되었으며, 서해안을 접하고 유⋅무인 도서 90개를 보유한 보령시 또한 해상교통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2020년 10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여객선 운영, 특히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대략 3,348개로 그 중 유인도서는 472개이며, 보령시도 90개의 도서 중 유인도서가 1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958가구 1,7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도서지역은 육지보다 인구감소 폭과 고령화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많은 유인도는 점차 무인화 되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고 해역의 공동화(空洞化)로 결국 해양주권 수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령은 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17년 439천 명, 2018년 369천 명, 2019년 335천 명을 기록하는 등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이용객이 감소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감소는 육지와 달리 날씨로 인한 여객선의 결항이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결항일수가 많은 지역은 연중 90일이 넘어 일년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 해결은 절박한 실정입니다. 특히 섬 주민은 생존권과 해상교통권의 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시계제한을 1,000m(1km)로 제한한 이후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기술 발전에 맞게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민 생활 여건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보령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도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계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여 도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현행법상 대중교통인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장비 확충과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장비를 구축하여 도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섬과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항로(뱃길)도 도로인 만큼 국가는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주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서 실천하라.

2021년  8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