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우리 보령시의 섬은 90개가 있으며 그 중에 유인도서는 15개로 도서지역의 노령화 및 공동화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육지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령화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해역의 공동화와 유인도서 마저 점차적으로 무인화 되어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 결국 해양주권 수호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불편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시 신속한 이송의 어려움으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며,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육상교통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도서주민은 물론 아름다운 섬을 관광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들 또한 비싼 여객선 운임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연안 해운 등 도서지역 교통체계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본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은 운항여건이나 운송 특성상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이 육상교통수단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어 도서민과 해당 지자체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 법률안은 2016.6.24.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11.8.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된 이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관위에 계류(보류)되어 있으며,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살고 더불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우리지역을 살기 좋게 직접 만들고 지역에 맞는 정책으로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균형 있고 지속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매우 시급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11만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 의원은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 도서지역 발전을 위하여 심사 중에 있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둘째, 국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모든 국민이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으로 언제든지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노력하라.

2019년  11월  25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