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개방 반대와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

결         의         문

2004. 4월 1일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과수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지난 95년 UR협상에 따라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만을 수입해 오다가 2004년 말로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쌀 재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해 온 중국등 9개국과 금년말 시한으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대비 했어야 함에도 쌀 산업의 구조조정과 품질 개선등 쌀 경쟁력 제고에 안이하게 대비해 오므로써 오늘 우리의 쌀 산업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쌀 재협상이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 연장등 어떤 방식의 어느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 되더라도 쌀 시장이 개방 될 경우 쌀이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쌀 농업은 머지않아 붕괴 직면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업을 단순한 주식으로만 보지 말고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문제임을 인식하여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충남 보령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현재의 쌀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

2. 쌀 수매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농지제도 개선정책은 농업인의 실익 차원에서 실시하라.

3. 식량 자급률과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식량안보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4. 정부는 지금 진행중인 쌀 재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시판 반대등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 반영하고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04. 12. 7

보령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