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선언 이후 9월 9일 3차 협상까지 마치고 오는 10월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동자, 농민 등 사회   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어 지고 있다.

이는 이번 협상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스스로 조사한 FTA 추진 우선순위 결과조차 뒤집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보건의료 ∙ 공공서비스 ∙ 교육 ∙ 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보령시의 중소기업체와 전업농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정은 이미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방적인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상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 ∙ 보건의료 ∙ 교육 ∙ 공공서비스 등 국내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

셋, 한∙미 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므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2006.  9.  13

보령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