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

(김홍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6. . 제 안 자: 김홍기, 박금순,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쿠데타 이후 저항하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여 시민 780명 이상 사망하고, 4,000여 명 이상이 체포(5월 16일 기준) 되었다.

나. 이에 보령시의회는 현 미얀마 군사 쿠데타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린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전국 시・군・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     구     결     의     문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1962년 쿠데타에 성공한 미얀마 군부는 50년 이상 미얀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버마식 사회주의가 경제를 파탄내자 미얀마 국민들이 1988년 8월 8일 민주항쟁을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가 야당 인사들을 모아 국민민주연맹(NLD)를 창설하고 이후 2012년 선거에서 압승한 후 아웅산 수치는 국가고문이 된다. 그리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또다시 압승을 거두게 된다.

이로써 미얀마에서도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군부에서 지난 11월 총선 부정 의혹을 구실삼아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체포와 구금을 하는 등 무력을 행사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국민을 향한 군부는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으로 쿠데타 이후 100여 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시민 780명 이상 사망하고, 4,000여 명 이상이 체포(5월16일 기준) 되는 등 민간인 학살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군부의 반인륜적인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유혈진압은 더욱 심화하고 있어, 미얀마의 민주화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또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군사정권의 탄압 등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우리는 현재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현 미얀마 군사 쿠데타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린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보령시의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유혈진압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령시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적으로 권력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령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