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연장 촉구 결의문

축산업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여 2016년 농업총생산액 47조 6천억 원의 40%인, 19조 2천억 원이 축산업   생산액으로 농업의 절반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2018년 9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무허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고령화․소규모․  영세농가로서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무허가 축사 이행기간  최종 기한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11만 보령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Ⅰ.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의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적법화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사육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적법한 축사가 되도록 건폐율․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불법 축사가 발생치 않도록 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3.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