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문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일원에 건설된 보령화력발전소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전기생산기지 입니다.

1979년 착공된 보령화력은 1984년 1,2호기 준공 이후 1994년 6호기까지 준공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1,800MW급 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되었고 2008년에는 7,8호기가 완공되어 현재 8기가  가동중에 있어 총 536만kw의 전력을 생산하므로써 국내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오는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증설 공사 중인 신보령 1·2호기(200만kw)가 마무리되면 모두 10기의 화력발전(유연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으로 인한 보령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석탄분진과 회처리장, 송전선로 등으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암발생 등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화력발전소 인근에 대한 항공조사를 벌인 결과, 아황산가스가 0.004

∼0.011PPM이 검출되어 도심지역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의

상공 수치인 0.005PPM 보다도 최대 2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가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이 섞인 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단국대가 보령화력과 태안화력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평균 농도가 1.77㎍/ℓ로 내륙지역인 청양주민의 평균 1.00㎍/ℓ 보다 훨씬 높았으며, 소변의 비소 함유량도 195.18㎍/g 으로  내륙지역 주민의 평균 94.9㎍/g 보다 2배 가량 높게 조사되어 그 심각성이 실증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건설중인 신보령 1·2호기로 인해 매년 1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6일 국내 발전사들과의「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대책 회의」에서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 계획으로“30년 이상된 전국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처리방안 중 보령화력 1·2호기를 2025년까지 40년 가동 후 폐지한다”고 밝혀 보령시민들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30년 이상된 전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총 10기)

연번	발 전 소 명	폐지기수	폐지년도	비고
1	서천 화력발전소	1,2호기	2018년
2	영동 화력발전소	1,2호기	2017년
3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2020년
4	호남 화력발전소	1,2호기	2021년
5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	2025년

그동안 화력발전소가 국가적 차원의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더 이상 환경오염이나 지역주민들의 건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와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보령지역 화력발전소 피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현재 30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 노후된 보령화력         1·2호기에 대한 2025년까지의 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보령시민들의 안전한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해         비수도권의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배출기준을 조속히          개선하여 수도권과의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저감시설 개선 및 환경설비        보강 등에 대하여 발전 회사간 자율 협약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있게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         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2016년   7월  2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