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건의문

충남 보령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 등 서해안 최대의 관광명소를 자랑하고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령시 지역은 지난 1962년부터 미 공군 대공포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오다 한국군으로 이관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공군 사격지원대 등 2개소의 군사시설이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충남 보령시 소재 공군사격장(군사시설) 주둔 현황

≪공군 제2388부대 사격지원대≫

❍ 위  치 : 충남 보령시 신흑동 일원

❍ 소  속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경기도 평택시 위치)

❍ 설치시기 : 1962. 8. / 미8군 사령부

❍ 운영기간 : 150일/년 (평일 10:00～17:00 운영)

❍ 주사격종목 : 대공포(발칸, 오리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웅천파견대≫

❍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황교리 일원

❍ 소  속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충남 서산시 해미면 위치)

❍ 설치시기 : 1986. 12.

❍ 운영기간 : 220일/년 (평일 10:00～17:00 운영)

❍ 주사격종목 : 연습폭탄 투하, 기총사격, 조명탄 투하 등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십년간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토양 및 수질(지하수)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으며 어업활동 등 생계에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웅천지역의 경우 군사격장 인근 마을에 피탄이 떨어지고 산불도 발생하였으며 신흑동 갓배마을에서는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10년새 암 발생율 증가’와 ‘어패류의 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당국에서는 지금까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두 수거나 환경정화 활동만 전개하고 있을 뿐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령시의회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5일에

『보령공군사격장 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현재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바,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11만 보령시민의 뜻을 담아 간곡히 촉구 건의 드립니다.

첫째, 토양․수질(지하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주민들의 암 발생율 증가에 따른 정밀 검진 및         주기적인 건강 역학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둘째, 전문기관 및 주민의 공동으로 참여하에 해양생태계의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격구역내 탄두 등의 수거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및 항구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넷째, 지역주민과의 문제해결 및 환경영향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9일

보령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