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문

현행법은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소유권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다시 2020년도에 4번째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과징금에 대해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배제되어 등기 완료 후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받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  미등기에 해당하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법의 취지는 탈세, 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무지 등으로 등기를 못 하였던 등기권리자에게 토지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대상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신청자들은 보증인으로 별도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선임료를 45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신청인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다시 한번 겪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시민과 공무원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간편한 절차로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둘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3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리·통장 등을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 중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라.

2022년   1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