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 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

법 개정 촉구 결의문

현재 국민소득의 증가와 레저활동의 다양화로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여 년 전 약 300만 명에서 최근에는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낚시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블어 낚시어선의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낚시어선 안전 설비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낚시어선 진입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9. 2.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및 부칙 제2조 등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낚시어선의 요건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일 것”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일 것”으로 “관리선”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관리 어선이면서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어선에 대하여 5년 경과 후에는 다시 낚시어선으로 재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피해 대상자가 되는 낚시어선 어민과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치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은 낚시 어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낚시 어민들은 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구비요건을 갖추고 정당하게 낚시어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개정하여 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법 개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 어선이 많은 보령시 낚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2019.2.8. 일부 개정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에 대하여 원천 무효화하고

개정 전과 같이 동일하게 법령을 재개정하여 원상복구 하라.

둘째, 2019.2.8. 일부 개정된 법령을 시행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낚시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모색하라.

2021.  2. .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