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

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안

보 령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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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안

(박금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8		발의연월일: 2017. 12. 21. 제 안 자: 박금순 의원, 박상배 의원
				성태용 의원, 김한태 의원
				류붕석 의원, 최은순 의원
				박상모 의원, 강인순 의원
				임영재 의원, 한동인 의원
				최주경 의원

1. 주문

○ 화력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선지중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보령시는 화력발전, 복합화력발전소 등이 소재하여 국가 전력수급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함.

3. 기타사항

가. 건의문: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사업 지원 건의안 1부

나. 발송처: 청와대(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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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5대 국정지표를 기반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보령시민들과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선지중화사업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전국 1위 충남, 2015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20개중 보령화력발전본부의 배출량은 년 31,915톤으로써 경남의 남동발전삼천포본부, 충남 태안화력발전본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고압선 철탑 111기가 세워져 있고, 34만5천볼트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석탄화력 8기에서 4천MW, 복합화력 9기에서 1,350MW의 전력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2021년까지 보령 LNG 및 GS터미널에서 13기의 설비용량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전국 산업단지와 수도권지역으로 공급되는 국가기반시설의 핵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보령시민은 대기오염 물질과, 송전선로, 송전탑의 전자파로 인체에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자연환경 훼손, 지역개발 저해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주민 반대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지중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생명권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시가 국가전력 수급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미승인 사업에 대하여는 100%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겨 당면한 현안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중화 사업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경우 전국 제일의 국민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제1지구와 제2지구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제1지구에 대해서만 50%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도 동대구획정리 이면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50%밖에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고압선로 및 저압선로의 지중화율은 각각 6.09%와8.63% 수준으로 충청남도의 15.92%와 11.33%에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인 발전소 등이 집중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자체 분담비율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정세균국회의장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바라옵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은 물론, 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전선지중화사업 분담비율이 최대 20%이하로 완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전기요금 감면제도 시행”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11만 보령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