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 시행 촉구 건의문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여성입니다. 가사와 육아, 돌봄, 마을 대소사 등에도 여성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주요 노동기반이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충남 농촌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농업노동에서 역시 여성의 노동력을 생각하지 않고는 농업경영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충청남도가 2023년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인간다운 삶의 복지를 누리고자 하는 충남 여성농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큰 아쉬움과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할 필요성에 의해 「여성농업인 육성법」,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충북을 시작으로 2015년 경기도와 강원도, 2016년 전북도와 제주도, 2017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경북도, 광주광역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로 확대된 것도 여성농업인들의 고달픈 삶을 해소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의 사용실태에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연구보고서 실태조사에서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사업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2022년 기준 도비 58억원)의 폐지는 여성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야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간과한 정책오류로 여성농업인들의 들끓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직접 대상자의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정책의 수혜자인 9만 6,000여 명의 여성농업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정입니다.

여성정책에는 농민이 없고, 농민정책에는 여성이 없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의 농업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부터 여성농업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정책의 역점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짓밟는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서 철회가 정답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없는 충남도의 농업·농촌의 미래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정책을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토론 한번 없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폐지해야 할 정책 대상이 아니라 보다 내실화하고 확대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충남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여건 개선 등 권익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를 철회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라.

둘째,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제대로 된 사회적 지위 보장과 문화·복지 욕구 해소 등 삶의 질 제고 정책을 확대하고 시행하라.

2022.  12 .    .

보령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