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      의      문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의 군을 신뢰하고 군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자부심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를 호소해 왔던 보령시민들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11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보령시도 서산시와 함께 지난 2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단지나 건물이라도 측정치가 달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소음 영향도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민원과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불만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피해지역의 정당한 보상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군 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로 변경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소음대책지역의 전입 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주변 지형‧지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군과 보령시민의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는 산업화의 명분하에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시설과

충남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댐이 소재하는 정말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런 여러 사항을 참조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1년 11월 25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