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 결의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미국 발 세계 경제위기 속에 국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정부가 다짐해온

“先(선) 지방발전 後(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철폐로 모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새로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지역간 대립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과연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는 국가경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는 자명한 현실 앞에 이러한 정책결정을 11만 보령시민과 함께 지방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反(반) 지방정책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즉각 철회하라.

하나, 先(선) 지방발전 後(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년  11월  25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