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보령댐은 높이 50m, 길이 291m, 총저수량 1억 1,600만 톤을 담수하는 다목적 댐으로 보령시 미산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8년 10월 29일 준공돼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보령시⋅서산시⋅당진시⋅태안군⋅서천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 등 충남 서부지역의 8개 시⋅군에 2020년 말 기준 연간 생활용수 6,756만 톤의 생활용수와 보령시⋅당진시⋅태안군⋅서천군 등 4개 시⋅군 등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와 석문국가 산단 등 10개 지역에 1,778만 톤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해안권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또한, 보령댐은 약 1,000만 톤의 홍수조절 능력과 655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소와 약 2MW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는 충남서부권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하였다고 자부하나, 정작 이에 따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만을 전가하는 것이 보령댐의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2015년과 2017년에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8.8%까지 떨어지면서 식수의 제한 급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웅천천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 제한으로 보령지역에서는 남포 및 부사 간척지 등에서 염해 피해를 보아야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령댐의 주 하천인 웅천천은 점점 목말라 이제는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하천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실개천으로 변모된 상태입니다.

또한, 보령댐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금강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를 설치하여 금강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령시는 이 도수로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블어 보령댐 광역상수도 요금도 8개 시⋅군 간의 상수관망이 최소 7km에서 최대 102km까지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동일 요금으로 톤당 432.8원으로 부과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왜? 보령시는 보령에서 발생하는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서부권의 수원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보령시는 물 부족사태에 시달려야만 합니까?

이에 보령시의회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충남서부지역의 수원지 역할로 발생되는 보령댐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물 취수를 위한 도수로 이용시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보령시에 부과하는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부과를 실시하라.

둘째, 보령댐 운영으로 인한 하천유지용수의 공급부족으로 남포 및 부사 간척지에 염해피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령댐 관리를 보령댐으로 인해서 보령시 농민들이 염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웅천천 상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상수도 요금의 기본체계는 원인자 부담원칙이다.

보령시와 인근 7개 시⋅군에서 급수받는 물 가격이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공급 거리에 따른 요금체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