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의 전기발전은 1930년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1937년 보성강 수력발전소, 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로 이어지면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127.7GW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그 중 보령시에서는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10기 중 2기는 2019년 환경문제로 조기 폐쇄되고 8기를 운용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연간 22만 6,000톤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7조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K-water 연구원에서는 수력발전 대비 환경비용이 화력은 43.7배, 원자력은 2.8배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충남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는 Kw당 CO2 배출량은 원자력의 88배, 수력의 50배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화력발전은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많은 발전원이다. 그러나 국가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전력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보령시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보령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타 발전원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에서는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이지만 화력은 0.3원이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차별적인 대우였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세수 차이를 극복하고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선 2020년 6월 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 KWh 당 2원/ 이명수 의원, KWh 당 1원/ 박완주 의원, KWh 당 1원/ 배연준 의원, KWh 당 1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의)

본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령시는 증대된 세수를 바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방세 세율 인상이 화력발전 연료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여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14년 24원/kg→ ‘19년 46원으로 인상, 국세수입 ’14년 1.8조 원→‘19년 4.1조 원으로 증가)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인한 외부불경제가 방대함에도 수력, 원자력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현 지방세법은 타 발전원과 달리 화력발전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세법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첫째, 부처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세법이 개정되도록 조속히 협의하라.

둘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