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와 보령시의회에 청원합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 하옵고 지난 7월 28일 보령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인천 시립박물관에 있는 “3층 석탑”을 인천시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건의를 하였으나 남곡리(탑동)에서 반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보령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법 반출되었다는 증거를 찾은 결과 유첨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할 청원서” 와 같이 1916년 5월 인천부 의원 고노가 “3층 석탑”을 도매(盜賣)하여 별장 정원석으로 사용하려던 것을 지방청 및 경찰관서에서 사건화 되어 조선총독부에서 고적조사 사무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였던 복명서(復命書) 및 내신서(內申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3층 석탑”은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에서 반출되어 보령시 소유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내용과 “3층 석탑” 도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보령시청, 시의회에서 본 증거자료를 참조하시어 불법원인으로 반출되었던 보령시 문화재를 환수하고 복원하여 보령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유첨의 청원서를 인천광역시장 앞으로 바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보령시의 의견이 중요할듯하여 우선 보령시, 보령시의회에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환수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리신다면 청원인이 인천광역시청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하여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끝.

※ 첨부자료 : 청원서(인천광역시장, 인천시 의회, 인천시립박물관장)

2014. 8. 22.

청원인 이  인  행

2014. 8. 22.

수 신 : 인천광역시장

참 조 :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 시립박물관장

제 목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반환협조에 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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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에 대하여 별지의 첨부서류와 같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 첨부서류

1. 청원서 1부 (3~4쪽)

2. 인천광역시 반환불가 사유 요약 (인천의회 회의록 발췌) (5~6쪽)

3. 보령시로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 요약 (청원인 소견) (7~9쪽)

4. 복명서(復命書, 보령 3층 석탑 조사보고서 사본) (10~18쪽)

5. 위 4. 복명서(復命書) 번역내용 (19~20쪽)

6. 내신서(內申書, 보령 3층 석탑 조사소견서 사본) (21~23쪽)

7. 위 6. 내신서(內申書) 번역내용 (24~25쪽)

8.  3층 석탑, 5층 석탑 도면(1916년)․사진(2014년) 비교표 (26쪽)

9.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본래 위치 현장사진 (27~28쪽)

10. 인천시 의회 89회(2001년) 회의록 (29~60쪽)

12. 인천시 의회 169회(2008년) 회의록 (61~83쪽)

13. 인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2008년) 회의록 (84~85쪽)

14. 인천시 의회 170회(2008년) 회의록 (86~90쪽)  .끝.

청원인  이  인  행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 82

청   원   서

제 목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반환협조에 대한 청원

연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인은 보령시에서 태어나 보령시에서 고등교육까지 마쳤으며 현재도 보령시에서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옛 것을 좋아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령시 토박이이자 평범한 보령시민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던 중 일제기문화재피해자료(황수영 저, 1973년) 책자에서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석탑이 인천광역시로 반출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조사하던 중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3층 석탑”이 1916년 5월 인천부 의원이었던 일본인 고노가 반출하여 별장 조경석으로 사용하다 해방이후 송학장(인천 역사자료관)에 있던 것을 1966년 인천 공보관으로 옮겼다가 현재는 인천시립박물관에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시 남곡동 고대(古代) 폐사지에서 반출되었던 “3층 석탑”은 인천시

립박물관 석탑안내도에도 원 소재지는 ‘충남 대천시 남곡리’로 표기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여 인천시의회에서는 2001년 임시회, 2008년 임시회(2회),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네 차례 회의가 있었으나 결국 결정적인 고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는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 하기위해 본래 위치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당위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며 당연하게 판단할 것이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에도 법률화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문화재는 환수되지 않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미국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어재연 장군 수자기(帥字旗) 및 관련자료 50여점”에 대하여 문화재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12년간 반환운동을 펼쳐 137년 만에 장기대여 방식으로 반환받았으나 인천광역시로 불법 반출되었던 보령시 문화재는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로 불법 반출된 국가문화재 환수외교를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결과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의해 강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 일본으로 부터는 ”조선왕조 의궤와 도서“, 미국으로 부터는 ”대한제국 국새 9점“을 반환받는 등의 환수운동에 결실을 맺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문화재 반환 국제법』을 제정하여 타국 문화재를 선의로 반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국권이 피탈된 통탄할 시기에 침략자인 일본인의 도매(盜賣)로 인하여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이 인천으로 불법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인천광역시 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함은 물론 이의 역사적인 사실마저 사장하여 버린 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석물인 조형물 탑으로만 전시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므로 이를 반환하여 주신다면 보령시에서는 고려초기의 귀중하고 고귀한 석탑으로 역사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장님, 의원님, 시립박물관 관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께서는 유첨 첨부화일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비롭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보령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아 복원 될 수 있도록 넓으신 혜량을 베푸시어 반환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인천광역시 반환불가 사유 요약 (인천의회 회의록에서 발췌)

1). 원래 5층 석탑이나 현재 3층 석탑 형태로 남아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고증자료가 없으며 5층 석탑을 현재까지 목격한 사람이 없어 5층 석탑과 3층 석탑이 동일한 탑으로 볼 수 없다. (2001년, 89회 임시회 전문위원 이규식)

2). 한국문화재 수난사(이구열)에서도 근거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기록을 제시하더라도 현재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3층 석탑과 동일한 탑인지의 여부의 결정적인 자료가 없어 동일한 탑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보령시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89회 임시회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3). 지난 80년간 보령시에서 탑에 대하여 반환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일본 패망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탑을 보존,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인천시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민법 제246조에 의해서 시효취득으로 판단한다.

(2001년, 89회 임시회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4). 이구열씨의 문화재수난사와 시립박물관 안내서에도 적혀 있듯이 시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원래부터 3층 석탑으로 보령시에서 반출되었다는 5층 석탑으로 볼 수 없어 보령시의 석탑이 아니다.

(2001년, 89회 임시회, 시립박물관학예사 배정수)

5). 일본인 고노가 당시 남곡리에서 불법 반출한 석탑은 5층 석탑으로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3층 석탑과는 별개의 탑으로 판단된다. (2008년, 169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7). 중요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청원으로 개인(이구열)의 단행본 내용과 지역주민의 전언만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8년, 169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8). 3층 석탑이 보령시의 요구에 따라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이 석탑의 원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반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008년, 169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9). 보령시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보령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추측과 전언에 의존하는 보령시의 이전요구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2008년, 169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청원인의 의견

⑴. 인천광역시에서 보령시로 반환하지 못하는 사유는 위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층 석탑인지?, 3층 석탑인지? 알 수 없다는 논란이 주요사유이나 당시 일본인 고노 별장 정원에는 5층 석탑과 3층 석탑 2기를 같은 시기에 옮겨놓았기 때문에 발생한 혼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⑵. 또한 당시는 석탑층수를 헤아리는 방법이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기단석까지 포함하여 층수로 산정한 오류도 있었을 것으로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은 분명하게 3층(복명서 9-6 그림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잘못 전하여지고 있는 층수 논란은 종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령시로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 요약표 (청원인 소견)

1). 보령시에 역사적으로 전하는 지명유래에 탑골마을(탑동)이 존재하며 보령시 남곡동 266-7,(탑동 1길 26)에 “3층 석탑” 지대석 존재

2). 지역주민들은 전언을 통하여 석탑존재를 알고 있으며 전순례씨(여, 87세)가 시부모님으로 부터 들은 3층 석탑 존재에 대한 증언

3). 3층 석탑 원래위치는 고지대로 전망이 넓게 트여있으며 후방으로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군집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찰(寺刹)에 대부분 심었던 대나무의 존재로 사찰터인 것이 확인

4). 석탑위치 소유자에 의하면 승려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토지를 매각하라는 요구가 있어 사찰터로 적합한 장소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사찰(寺刹)에는 반드시 석탑이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사실

5). 인천광역시 문화재관리 서적 및 석탑안내도에 “3층 석탑”의 원소유지가 보령군 대천면 남곡동(탑동)이라며 꾸준하게 기록하여 왔으나 근래에 들어 돌연 출토 지를 밝히기 불가능하며 보령군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안내도를 고쳐 쓰고 있는 사실

6). 한국문화재 수난사(이구열 지음, 1973년 초판, 1996년 개정판)에 “보령의 절터에서 사라진 비운의 오층석탑”의 주제로 인천으로 반출되었다는 기록 존재

7). 일제기 문화재피해자료(황수영 저, 1973년)에 의하면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탑 인천 반출 사건에 대한 1916년 5월 3일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총무국장에 조회 및 박물관의 조사기록 존재

8). 1916년 6월 5일자 복명서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무관 오다미키지로가 3층 석탑 반출 몇 일후 일본인 고노의 별장 정원에 방문하여 3층 석탑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한 사실

(첨부자료 : 복명서 사본, 번역자료 참조)

9) 위 8). 보고서에는 “보령군수가 작성한 반출경위 보고서에서 5층으로 표현한 것은 기단석(상대석, 하대석)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하여 3층을 5층으로 잘못 보고하였을 것”으로 지적한 내용 기술

10). 1916년 6월 5일자 내신서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무관 오다미키지로가 고노의 별장 정원에 방문하여 3층 석탑에 대한 조사보고 후 작성한 소견서 (첨부자료 : 내신서 사본, 번역자료 참조)

11). 위 10).번 내신서에서 고적조사 사무관인 오다미키지로는 보령에서 인천으로 옮겨진 석탑은 도매(盜賣)로 인한 반출로 규정하여 결국 불법원인에 의한 반출이므로 보령시 소유가 분명한 사실

12). 위 11). 도매(盜賣)에 인한 불법반출로 인하여 인천부의원 고노는 인천부청(仁川府廳)으로부터 구두주의(口頭主義)재판을 받았던 기록이 있는 사실

13). 충남 예산군 덕산면 석탑을 군산으로 반출(搬出)한 건에 대하여 원지(原地)에 복원토록 하라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 부터 전북지사완의 지시로 환수되었던 사례(소화 11년, 1936년)

☞ 반출되었던 석탑 환수사례 (현재 예산군 덕산면 보덕사에 보존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원 소유자가 관리)

14). 일본인 고노는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이외에도 신분 있는 사람들의 분묘(墳墓) 등을 통하여 탑석(塔石)․석수(石獸)․상석(床石)․석등(石燈)․석인(石人)․망주(望柱)․장명등(長明燈)․관석(棺石) 등의 유물들을 광적(狂的)으로 수집하였던 사실

15). 1980년대에 발간한 “인천시 문화재대관”에 3층 석탑의 원래 위치는 충남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탑동이고 1910년대 초에 인천부회 의원이었던 일본인 고노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때 형태가 완전한 3층 석탑과 함께 7~8점에 달하는 석탑부재를 옮겨왔는데 앞의 3층 석탑은 행방불명된 상태이며 뒤의 석탑부재들은 1960년대 후반 공보관 앞으로 이전해 오면서 복원해 놓은 것이 현재의 3층 석탑이라 기록한 사실

※ 청원인의 의견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은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승려의 사리를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으로 고귀하고 가치를 지닌 석탑이나 인천부의원이었던 일본인 고노가 인천으로 불법 반출하여 그의 별장 정원에 놓여 있었으나 해방을 맞아 그 건물용도가 서구식 사교클럽 무도장인 송학장(松鶴莊)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송학장에 석탑이 있었다 하여 인천시에서는 고대유물인 고귀한 석탑의 명칭을 무도장 명칭인 ”송학장 석탑”으로 불렀던 불행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 소유자인 보령시에서 환수하여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을 원상태로 복원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복명서(復命書, 보령 3층 석탑 조사보고서)  (9-1)

복명서(復命書) (9-2)

복명서(復命書) (9-3)

복명서(復命書) (9-4)

복명서(復命書) (9-5)

복명서(復命書) (9-6)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축조시 예상도

(상, 하대석에 신라시대 연화문양이 있어 고려초기 석탑으로 추정)

복명서(復命書) (9-7)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상대석(모서리 적색부분 연화문양)

복명서(復命書) (9-8)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하대석(연화문양)

복명서(復命書) (9-9)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과 혼동했던 “5층 석탑”

▶ 복명서(復命書) 번역내용

첨부자료 : 4. 조선총독부 사무관 복명서(復命書)

명(命)을 받아 본월 3일 인천 출장에 부서기(府書記) 호리우치(堀內宗生)의 안내(案內)에 의하여 산수정(山水町) 소재(所在) 고노다께노스께(河野竹之助)의 소유지(所有地) 내(內)의 석탑(石塔)을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그 장소(場所)에 갔을 때(目下) 정원(庭園)에 축조(築造)중으로, 수집(蒐集)한 다수의 석물(石物)이 있고 탑(塔)은 이미(旣) 세워져(堅立)있는 것 1기(사진 제1호) 및 바로(唯) 탑형(塔形)을 쌓아가고 있는 것 1기(사진 제2호)외에 탑(塔)의 석재(石材) 5개(箇)(사진 제2호중 쌓아가는 것 이외에 제3호)가 있었고

충청남도(忠淸南道) 보령군(保寧郡) 대천면(大川面) 남곡리(藍谷里, 원탑동(元塔洞)에서 이전(移轉)하여온 탑(塔)은 몇 일전(數 日前) 호리우치(堀內宗生) 서기(書記)가 조사(取調)하였을 때(際) 쌓아가고 있던 것으로 상부(取崗) 석재(石材) 중(中) 4개를 세웠고(堅立) 탑(塔)의 일부(一部)를 사용(使用, 사진 제1호 중 적색의 부분)하고 2개는 탑형(塔形)을 쌓고 있는 석재(石材) 중(中)에 혼입(混入)하고(사진 제2호 중 적색의 부분) 3개는 다른(他) 장소(場所, 부서기의 조사(取調)에 따라 쌓아가고 있는 장소 외)에 방치(放置)하였다(사진 제3호 중 적색부분)

석재(石材)를 근거(據)로 탑형(塔形)을 상상(想像)하여 보건데 이중(二重)의 기단(基壇)이 있는 삼층탑(三層塔, 보령군수의 보고서에 5층탑이라는 것은 기단을 합한 층수를 계산하였던 것으로 본다)의 높이는 구척(九尺) 이상(以上)이었을 것 같으나 석재(石材)가 부족(不足)하여 현재(現在)로서는 원형(原形) 복구를 위해 다른 것을 가져와 쌓는다면 별지(別紙) 부도(附圖) 제1호와 같이 조합되는 것으로 탑(塔)의 옥개(屋蓋) 및 탑신(塔身)과 그 양식(樣式)은 고려중기(高麗中期) 이전(以前)에 속(屬)하고

또 기단(基壇)에 있는 조각(彫刻)은 신라(新羅) 말(末)부터 고려초기(高麗初期)의 탑(塔)을 보건데 연화모양(蓮花模樣)이 기단(基壇)의 하부(下部)에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석재(石材)의 네 귀퉁이(四隅)를 조각하여 연엽(蓮葉, 별지 부도 제2호의 적색부분)은 신라기(新羅期)에 제작(製作)되어 이어온 불상(佛像)의 대좌(臺座) 및 고려초기(高麗初期)의 탑으로 볼 수 있으며 양식(樣式)이 일치(一致)되는 것과 같이 조립되어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推定)하며 탑(塔)의 종류(種類)는 보통(普通)의 사리탑(舍利塔) 또는 승탑(僧塔)으로 칭(稱)하여야 할 것으로 명승(名僧)이 사망한 후(歿後)에 세워져 사리(舍利)를 보관(藏)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탑석(塔石)의 외관을 보건데(外見立) 탑의 하부(下部) 및 중부(中部)에 사용(使用)한 석재(石材, 사진 제1호 중 청색의 부분) 역시 동일(同一)한 장소(場所)로부터 모두 이전(移轉)하여 원형(原形)으로 쌓아올린다면(方壇) 3층탑이며 그 양식(樣式)은 상기(上記)의 탑(塔)과 대략 연대(年代)가 동일(同一)하다.

우(右)와 같이 조사보고(復命)한다.

대정5년 6월 5일 (1916년 6월 5일)

사무관(事務官) 오다미키지로(小田幹治郞)

※ 유첨 문서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며 복명서(復命書) 번역은 비전문가인 청원인이 직접 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재번역이 필요합니다.

- 끝 -

◑ 내신서(內申書, 보령 3층 석탑 조사 소견서) (3-1)

내신서(內申書) (3-2)

내신서(內申書) (3-3)

▶ 인천출장 내신서(內申書) 번역내용

첨부자료 : 6. 조선총독부 사무관 내신서(內申書)

인천(仁川) 고노다께노스께(河野竹之助)의 별장 정원(庭園)내로 이전(移轉) 하여온 충청남도(忠淸南道) 보령군(保寧郡) 대천면(大川面) 남곡리(藍谷里)의 석탑(石塔)을 별지의 복명서(復命書)에서 보고(報告)한 바와 같이 고려기(高麗期)에 조립(組立)되어 이어온 승려(僧侶)의 사리탑(舍利塔)으로 그 소재지(所在地)는 고사(古寺)의 유지(遺址)로 절이 폐쇄(寺廢)된 후 자연(自然)적으로 촌민(村民)이 점유(占有)하였다가 지금(今日)에 이르렀다.

현품(現品)은 이미(旣) 석재(石材) 부족(不足)으로 원형(原形)을 복원(復)하는 일은 어려울(亂)것으로서 박물관(博物館)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청(地方廳) 및 경찰관서(警察官署)에서 조사(取調)하기 위해 공지(公知)한 사건(事件)으로서 그 처치(處置)의 여하(如何)는 장래(將來)에 고적유물(古蹟遺物)등의 보존(保存)에 영향(影響)이 있는바 거듭 그와 같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판매하는(盜賣)것을 밝혀(明)내어 장래(將來)의 폐단(弊)을 방지(防止)하는 것이 우선(最)이며

고노(河野) 정원(庭園) 내(內)에는 사진(寫眞) 제2호의 탑석(塔石), 제4호의 석등(石燈), 제5호의 석수(石獸)․석인(石人)․망주(望柱)․장명등(長明燈)외 상석(床石)․관석(棺石)등 다수(多數)의 석물(石物) 등을 수집하여 모아놓은 것은(集列) 모두(皆) 신분(身分)있는 자의 분묘(墳墓)에서 가져왔던 것으로

석수(石獸)는 그의 양식(樣式)을 보건데 상당(相當)한 연대(年代)가 있는 것이며 사진 제4호 석등(石燈)은 신라기(新羅期, 기좌 및 등덮개는 후에 보충(補足)한 것으로 보인다)에 속하는 것으로 전하여 지는 근거가 있으며 제2호의 탑석(塔石)은 충청남도(忠淸南道) 지방(地方)으로부터, 석수(石獸)․석상(石床)의 종류(種類)는 수원방면(水原方面)으로부터, 제4호의 석등(石燈)은 부산방면(釜山方面)으로부터 가져온 것 들이다.

또 사진(寫眞) 제6호는 인천(仁川) 산수정(山水町) 반전무등웅(飯田茂登雄) 소유지(所有地)에 있는 석탑(石塔)은 소사역(素砂驛, 경인선)으로부터 약 1리 반의 산중(山中)에 있던 것을, 제7호의 석탑(石塔)은 유현역(杻峴驛) 앞의 카타야마시키치(片山佐吉)의 택지(宅地)내에 있는 것은 용인군 이동면으로부터 옮겨졌던 것들로 모두(共) 고려중기(高麗中期)의 양식(樣式)에 속(屬)한다.

우(右) 내용(內容)과 같이 보고(內申)한다.

대정5년 6월 5일 (1916년 6월 5일)

사무관(事務官) 사무관(事務官) 오다미키지로(小田幹治郞)

총무국장 전(總務局長 殿)

※ 유첨 문서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며 내신서(內申書)의 번역은 비전문가인 청원인이 직접 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재번역이 필요합니다.  .끝.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인천시립박물관 전시)	↓ 5층 석탑 (인천 송암미술관 전시)
※ 문화재조사 사무관이 조립 중인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에 대하여 일부 유실된 석재와 주변 석재 등을 참고하여 그린 도면으로 조립 완료시 예상되는 모습이다.	※ 문화재조사 사무관 방문시 이미 조립되었던 석탑으로 3층 석탑과 같은 장소에 있어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천 송암미술관에 있는 5층탑으로 추정된다.

◑ 3층 석탑, 5층 석탑 사진(현재)․도면(1916년) 비교표

◑ 보령시 탑동(절골마을) 3층 석탑 위치 및 폐사지 전경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위치에서 바라본 전방 경치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 위치에서 바라본 후방 경치

▲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이 존재하였던 위치

- 관찰자의 의견

“보령 남곡사지 3층 석탑”이 있던 마을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탑골마을이라 불렸으며 현재도 탑동으로 불리고 있는 고지대(高地帶) 마을로 석탑이 존재하였던 곳의 위치를 기준으로 후방으로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군집(群集)되어 있으며 전방으로는 시야가 넓게 트여 있어 사찰터로 최적의 장소로 보이는 곳으로 고대(古代)의 절터였다는 전언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고대 사찰 중심엔 반드시 석탑이 존재하였으며 겨울철 북풍과 외풍방지, 산 짐승들의 사찰 침범방지와 옛 부터 폭포에서 흐르는 물소리 다음으로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를 선호하여 주위는 대나무를 심었으며 이는 사군자(四君子), 십장생(十長生)에도 포함되어있어 사찰과 공존하는 대나무가 있는 자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고대(古代) 폐사지(廢寺址)였음이 확실시 된다.

제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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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3월12일(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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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보령시남곡동「탑동3층 석탑」반환요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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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보령시남곡동「탑동3층석탑」반환요구청원(소개의원:신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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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委員長 趙載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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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남곡동「탑동3층 석탑」반환요구청원(의원 : 신맹순)

○委員長 趙載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남곡동「탑동3층석탑」반환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申孟淳 議員      보령시남곡동「탑동3층 석탑」반환요구청원을 소개한 신맹순 의원입니다.

- 생 략 -

청원인 등의 청원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충남 보령시 남곡동 왕대산 기슭에 자리한 탑동마을은 과거에 석탑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그 석탑이 반출된 뒤에 이름만 남아 탑동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 석탑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며 미술평론가 이구열씨가 이 탑의 반출과정을 1972년에 출간된 한국문화재 비화에 그 내용을 밝혔고 그 후에 한국문화재 수난사로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책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책을 보고 다시 보령시민들이 보령의 문화라고 하는 책에 재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반출내용이 시민들한테 알려졌다고 청원인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인 1910년대 중반에 인천부회의원이던 고노라는 일본인이 당시 충남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탑동마을 절터의 석탑에 욕심을 품고 있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탑동마을 절터의 땅 임자를 돈으로 매수한 뒤에 그 주민으로부터 석탑을 매수한 형식을 빌려 인천까지 운반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인 고노는 이 석탑을 인천 송학동에 있는 그의 별장 조경물로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그후 1916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제정·공포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는 탑동마을의 석탑반출 사실을 알고 당시 보령군수에게 그 진상을 조사토록 지시하자 보령군수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동마을 5층석탑이 불법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청원인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령군수의 진상보고는 석탑을 매각한 조선 사람이 예전부터 이 탑은 자기 소유물이었다고 주장하나 조선 풍습은 개인 집에 탑을 세우는 일이 없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내용과 이 석탑은 불법 반출된 것이므로 계약취소와 석탑을 압수할 것을 조선총독부에 건의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이 건의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그 석탑은 보령 남곡동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반출 과정에서 당시 5층 석탑은 아랫부분인 기단 등이 없어진 채 오늘까지 3층 석탑만 남았으며 1992년 6월부터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탑동마을의 석탑이 일본인 고노에 의해 인천으로 불법 반출된 것이 한국문화재 비화에 의해 밝혀졌지만 그 석탑의 소재지를 모르고 있다가 인천시립박물관을 관람한 한 보령시민의 제보를 받아 보령문화연구회에서 탑동마을 석탑의 소재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청원인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고노에 의해 이 석탑이 불법 반출되는 과정에서 당시 5층 석탑은 아랫부분인 기단 등이 없어진 채 오늘까지 3층 석탑만 남아 1992년 6월부터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탑동3층 석탑 안내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탑동3층 석탑. 고려중기, 원소재지, 충청남도 대천시 남곡동.

석탑의 조성 연대는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중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3층으로 보이는 이 석탑은 기단부의 상대중석, 상대갑석과 탑신부의 1층 탑신, 1, 2, 3층의 옥개석과 탑두부의 복발이 남아있다.

상대중석은 4개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갑석은 단일부재로 1층 탑신부와 접하는 곳은 약간 도드라지게 처리하였다. 1층 탑신은 단일부재로 처리했으며 탱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 2, 3층의 옥개석은 약간 둔중한 감이 있고 처마의 반전이 심하며 우동의 경사는 완만하나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다. 3층 옥개석의 상부에는 노반을 놓았던 것으로 흠이 있으며 최상부에 있는 복발로 보이는 부재는 원래의 것이 아닌 듯하다.

이 3층 석탑은 원래 충청남도 대천시 남곡동에 있던 것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별장의 조경물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으로 옮겨왔다. 그 후에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1992년 6월 2일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넷째,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3층석탑이 보령 남곡동 석탑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고 청원인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측이 제작한 탑동3층석탑 안내기에도 보령시 남곡동의 탑동마을에서 반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인천시립박물관이 한국문화재 비화의 내용을 참고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문화재 비화에는 남곡리 당동으로 기록했는데도 안내기에는 정확하게 탑동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또 탑동마을 석탑의 반출시기가 1916년이어서 오늘의 탑동마을에는 이 석탑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나 반출 당시의 상황을 전해들은 노인 1917년생 현재 84세로 보령시 남곡동 258번지 거주하고 있는 당시 목격자인 임각순 씨의 아들인 노인 임창빈 씨에 의하면 당시 6명의 인부들이 목도 또는 지게를 이용하여 인근 부두인 남곡동 해안 장발까지 운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옥개석 일부가 탑동마을에 방치된 채로 나뒹굴다가 얼마 후 없어졌는데 부근 땅 속에 묻혔다는 소문과 가치를 인정한 주민이 팔아먹었다는 설이 있는 등 탑신의 일부가 방치되었다가 없어지거나 깨뜨려지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 탑은 규모가 작아서 6명의 인부가 목도 또는 지게로 나누어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이며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는 3층 옥개석 부분이 깨진 상태 그대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충남 보령시 남곡동 264번지 주택 안마당의 석탑이 있었던 자리에는 거칠게 다듬은 탑의 지대석이었던 납작하고도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청원인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탑동마을 석탑에는 지대석이 없습니다. 이것은 석탑의 지대석이 커다란 바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커다란 지대석의 반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탑동마을 석탑의 조성 수법이 거칠은 점과 지대석의 거친 수법과 일치합니다.

여섯째, 한국문화재 비화에는 5층석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의 석탑은 3층만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고 청원인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령군 탑동마을에서 인천까지 반출하는 과정에서 지대석이었던 바위 등은 운반을 못 한데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탑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방치·훼손되었거나 당시 일본인 고노가 조선총독부의 압수나 원위치 반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탑의 일부를 변형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며,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의 이 석탑 안내기에 그 후에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1992년 6월 2일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다와 같이 일제의 패망과정에서 일본인 고노가 탑동마을 석탑을 일본으로 반출하려다 실패한 뒤 6.25 한반도전쟁과 9.15 인천상륙작전 등 대혼란기에 이 석탑을 이곳저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탑의 일부가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연구의 권위자인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정영호 교수도 인정하였듯이 현재 이 석탑은 옥개석만 3층으로 올려져 있을 뿐 탑신석이 없어 탑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요지입니다.

이에 청원인 대표 장한조 등 재인 충남보령시민회 회원 150명은 유물·유적을 비롯한 모든 문화재는 본래의 위치에서 보존·보관되고 계승될 때 역사적 생명력과 역사성을 부여받게 되며 그 가치가 더욱 살아나게 되므로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탑동3층 석탑을 본래의 위치인 보령시 탑동마을에 복원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심의·의결을 구하는 청원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올리게 된 겁니다.

청원요지는

첫째, 지난날 프랑스와 일제 등에 약탈당했거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회복과 복원 그리고 반환 등에 앞장서야 할 인천광역시가 보령시의 탑동3층 석탑을 원위치로 되돌려달라는 요청 문서번호 보령시 문공 86700-334, 2000년 3월 14일 공문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음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둘째, 위 탑동3층석탑은 이제 원위치가 밝혀졌으며 또 보령시와 보령시 주민들이 이 석탑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탑동3층 석탑을 더 이상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보존해야 할 연원이나 이유 또는 역사성이 없으며

셋째, 또한 이 탑동3층 석탑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령시민의 것도 인천광역시민의 것도 아닌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며 선조들의 문화유산이므로 원래의 위치에 되돌려 놓아 불행했던 일제 침략의 잔재를 청산함은 물론 우리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넷째,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시민 모두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여 고려궁과 외규장각에 방화를 하고 문화재 훼손·소실시킨 만행에 분노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이 약탈해 간 왕실문고와 각종 의궤 등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본 청원인들과 보령시민 모두는 그 노력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청원인 등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고노에 의해 충남 보령 탑동마을에서 인천 송학동으로 불법 반출된 뒤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탑동3층 석탑을 보령시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선말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한반도전쟁 등에 걸쳐 외세에 의해 그리고 문화재의 역사성을 잘 모르는 우리 민족에 의해 우리 조상의 값진 문화재가 해외로 약탈 또는 유출·훼손·방치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보령시민회 회원 150명을 비롯한 장한조 회장 등 청원인 등의 청원내용인 탑동3층 석탑을 본래 위치인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되돌리기 위한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기 청원을 내신 장한조 회장 등 청원인 등에 직접 질문을 하셔서 답을 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는 첫째,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 석탑이 보령시 남곡동에 있었던 석탑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둘째, 보령시가 이 석탑을 어떻게 보존하려는지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확인한 뒤에 이 석탑을 보령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청원소개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載東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李揆植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방금 청원을 소개하신 신맹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청원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의 탑동3층 석탑의 안내문에 보면 원소재지가 충남 대천시 남곡동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별장의 조경물로 쓰기 위해 인천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보령시에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의 석탑은 본래 5층 석탑이었던 것을 반출과정 등에서 일부분이 훼손되어 없어져 현재 3층 석탑의 형태로 남아 지금에 이르렀다는 데 대한 확실한 고증이 부족하고, 청원인 등이 주장하는 충남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탑동마을 절터에 있었다고 하는 5층 석탑을 현재까지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84세 고령의 노인인 임창빈 씨의 구전에 의해 현재의 3층 석탑을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5층 석탑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3층 석탑의 반환문제를 과거 전란시 외국에 약탈당했던 문화재의 반환문제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보며, 현재 국·공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중요문화재는 거의 모든 소장품이 각 지방에서 수집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물의 출토지에는 모조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요청에 따라 이전해 준 사례가 있는지 등 3층 석탑의 반환에 관한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검토하고 시민의 정서와 전례 등을 참작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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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령시남곡동「탑동3층석탑」반환요구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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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趙載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문화관광국장 서정규입니다.

보령시민들이 문화재와 선조들의 유적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령시의회 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문화재 반환과 관계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정서적인 측면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려된 가운데서 추진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담당 국장으로서 법률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청원내용과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의해서 반환대상이 되고 있는 석탑에 대해서 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천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제시되었습니다만 현재 탑 규모는 층수의 상면 부분이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반환 요청하는 탑은 인천부회의원 고노가 보령군에서 반출한 5층 석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보관하고 있는 탑은 3층입니다. 보령시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책자의 저자인 이구열 씨도 시립박물관 3층탑이 보령에서 반출된 5층탑과 동일한 탑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견해를 분명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골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근거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거자료에 제시된 근거자료의 내용은 저술인 이구열 씨가 한국문화재 수난사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총독부 조사과에서 보령군수로 하여금 조사케 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근거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기록을 제시하더라도 조사과에서 제시한 탑이 현재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3층 석탑과 동일한 탑인지의 여부는 결정적인 자료이나 사전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탑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하고 또 국립박물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은 반환을 주장하는 보령시측의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환사례가 전례가 되면 국·공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타지방 출토 문화재의 이동이 예상되는 등 보존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립박물관의 의견은 당시 문서기록과 사진자료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출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매입한 후 다시 매각한 것을 반환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국립박물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령시가 당시 조사기록과 사진자료를 제시해서 동일 탑이냐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설사 그것이 동일 탑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어렵고 지난 80년간 탑을 반환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일본 패망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동 탑을 보존·관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민법 제246조에 의해서 시효취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제기된 청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탑의 동일여부 또 시효취득 문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반환을 불가합니다.

향후 동 탑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 문화재 지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탑의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서정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永柱 委員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 결집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천시민 입장에서 문화재청이라든지 국립박물관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보낸 청원요지서에 보면 일제시대에 총독부가 했던 그러한 근거자료도 보지 않고 그냥 심증적으로 우리한테 자료요청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자료요청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국립박물관에서도 나왔듯이 근거제시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던 관광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지역의 문화재를 관심있게 보면서 하려는 그런 보령시민들의 뜻은 굉장히 높이 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에 가 있는 문화재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부끄러움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인천의 자유공원에도 전에 이것이 진열이 됐었죠?

(『공보관이요』하는 이 있음)

어디 공보관?

(『중구청 앞에…』하는 이 있음)

아, 옛날 중구청 그 앞에 있던 것.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상당부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옛날 이런 3층 석탑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반환요구청원서를 보면 하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소유권이 있는 문화재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령 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탑동3층 석탑 반환요구를 하면서 어떤 대안제시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령 거기에 상응한 뭔가를 인천시민들한테 해 주겠다. 적어도 70, 80년 이상, 30년 이상,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석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달라 이런 것도 조금 인천시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었죠?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柱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韓昌錫 委員      한창석 위원입니다.

우선 보령시민을 대표한 장한조님과 대표님들에게 수고 많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보면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은 이것 지역 단체가 달라고 해서 반환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조사해 보았나요, 못 했나요?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물관쪽에서는 의미 자체를 두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韓昌錫 委員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문화공보부에 전화만 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실무적으로 통화할 때는 없다고……

○韓昌錫 委員      그게 첫 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이게 보령시에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아직도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탑 생길 때 사실상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수난사에 나왔듯이 하나의 고찰된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韓昌錫 委員      문제는 5층탑이 다 있으면 식별하기가 좋은데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3층석탑만 가지고 있다면서요?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네.

○韓昌錫 委員      2층은 없어졌고?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네.

○韓昌錫 委員      그러면 이게 같이 있어야 확실히 보령시에 있던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그 부분은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은 5층인데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가지고 3층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3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박물관의 학예사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昌錫 委員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趙載東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학예사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배정수입니다.

먼저 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구열 씨의 문화재수난사에도 나와 있고 저희 박물관 안내서에도 적혀 있는데 이게 3층 석탑입니다. 5층으로 볼 수 있다면 꼭대기 층 2개 층이 더 있든지 아니면 기단 위에 올라가 있는 마지막에 2개 층이,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중간층이 빠졌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2층부터 3층까지 선을 연결해 봤을 때 이 테가 돌아간다는 것은 비례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단석 너머로 그때그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층 2개 층…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여기에 2개가 들어가게 되면 기단이 너무 좁다 이런 취지 때문에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립박물관학예사 배정수      꼭대기 층에 2개가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가능성은 있겠지만 맨 위층 옥개석 중간에 부재, 꼭대기에 올라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재를 꽂았던 초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대기 위에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3층에 올라가 있는 이 3층은 원래 3층이었다고,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례상으로 봤을 때 상대갑석, 이 부분까지를 기단석이라고 하는데 기단석 중에서도 이 부분을 상대갑석이라고 합니다. 상대갑석 너머로 옥개석이 나오기 때문에 비례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韓昌錫 委員      네, 됐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한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高南碩 委員      보령시 남곡동 탑동3층석탑 반환요구 청원과 관련해서 우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전에 의회차원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시에다가 진정을 넣거나 접수를 시켜서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나 행정재산에 관련한 부분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절차를 넘겨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인천시장에게 보령시장이 보낸 공문이 있는데 보령시 남곡동 석탑 문화재 반환요청과 관련돼서 인천시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냈단 말이에요.

내서 답변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절차와 관련돼서 적어도 보령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관계, 인천시와의 행정적 관계를 처리해 나가서 그것이 어떤 판결이나 일정한 부분에서 이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으로 간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보령시민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거꾸로 인천시의회가 당연히 이것 갖고 들어오면 답변 어떻게 나갈 거라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돼서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 법원에 가기 이전에 행정적 처리에서 다소 잘못된,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진행과정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의회에다가 내면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당연히 내보내 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청원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보령시에도 의회가 있을 것이고 다 할 텐데 이런 형태로 아직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각 자치단체간에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다 넣으면 보령시의회에서는 당연히 다뤄줍니까? 이것은 기관간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민감하고 인천시민의 대변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서로 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식이 있다면 서로가 이해 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원으로 내던진다는 것은 이것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제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면 인천시와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행정의 부분을 중앙기관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행정적 처리가 매듭지어지거나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의회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법원으로 가도 좋다 이겁니다. 이것 결국 법원에서 결정 내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천시의회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것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청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기관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들을 안 거쳤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 국외에서 프랑스와의 관계 이런 부분 빼놓고 이집트도 예를 들어 대형박물관에 간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책법상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법에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 뭐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반환요구가 법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사실 이 건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연구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법을 적용시켜서 반환한 그런 대상은 못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高南碩 委員      그러면 문화재 반환의 형태가 아니라면 이것은 문화재라고 보기에 앞서서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라는 것이 꼭 지정된 것만을 문화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선조들의 유물이라고 한다면 다 문화재로 지정되든 안 되든간에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본다면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高南碩 委員      소장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도둑놈 물건을 절취했다거나, 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법상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형사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본질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이외의 물건과 관련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 기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중앙박물관쪽 의견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정당하다 그것 반환을 요청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앙박물관의 얘기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례나 스타디를 해 봐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1916년 이후에 하나의 소장품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분히 이것을 관리해 왔고 또 그 동안에 한 번도 소유권 반환에 대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산이나 부동산에 관련한 민법상의 관련 조례를 지금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반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만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됐다면 문화재라는 것은 어쨌거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출허가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나갔을 경우는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재로서 다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高南碩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단 법률적 해석으로 본다면 문화재 반환청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문화재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에 대한 반환요구로 따질 수 있는 법적 여부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물건에 대한 취득과 관련한 부분에서 취득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가지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환여부 이것은 당연히 형사, 민사상에 있어서 책임과 아울러 반환의 여부가 결정되겠지요.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시점이 고노로부터 출발해서 취득시점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가 강점하면서 소유했었던 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국가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민간인에게 재분할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재산관계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확정되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반적 문제들이 아직도 법률적 쟁송으로 가는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일제 시대에 있어서 고노로부터 취득한 취득시점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일정하게 어떻게 판결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현재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한 선의의 취득자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 왔던 인천시가 이 부분에 대한 불법성과 약탈성을 기 알고도 단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으로 취득한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고의적이고 현실적으로 법을 저촉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법적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그렇습니다.

○高南碩 委員      그러니까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청원서에 있어서 법적인 불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있느냐?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그 부분이 없습니다.

○高南碩 委員      없는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네.

○高南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시 입장에서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원인들이 낸 청원서 내에 법률적으로 불법성을 거증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의 조항이, 구체적인 법률적인 조항으로 거열되느냐 이거죠.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그것이 문화재수난사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이 있어요.

○韓昌錫 委員      보충질문인데요. 고 의원님 미안합니다. 일본인 고노가 사들였다면 얼마 주고 샀는지, 청원한 분들은 일본 돈으로 얼마에 일본인이 사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다만 일본 돈으로 10엔이고 돈을 주었으면 그 일본인이 사서 인천의 청학동에다 놓고 갔다면 당연히 소유권은 인천시 것 아니에요. 일본인이 보령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갔다면 모르지만 돈을 주고 사서 인천에 갖다 놓았다면서요.

일본인이 가지고 일본으로 안 갔으면 주인은 인천시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석해요? 일반인이 약탈해서 빼앗아가지고 놓았다면 문제가 달라요. 1엔이고 2엔이고 돈을 주고 구입했다면, 구입을 해서 인천에 갖다 놓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방이 되면서 못 가져나가고 청학동에다 놓고 나갔다.

그러면 소유권이 인천시 거예요. 인천시에다 놓고 갔어요. 돈을 주고 구입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게 일본인 고노라는 사람이 강제로 빼앗아 갔는지 돈을 주고 사 갔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1원이라도 돈을 주고 사 갔다면 그것은 사 간 사람이 놓고 간 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高南碩 委員      그런 점에서 논의 과정에서 마치 인천시가 불법적인 물건을 취득해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장물을 취득해서 보령시민들에게 지극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재를 마치 약탈한 다른 타국에 있어서의 식민지 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인천시민들을 매도하거나 인천시가 그 동안에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것처럼 청원서를 내면 안 돼죠.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본인들의 위치에 있어서 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해야 될 부분이지 마치 인천시민들이나 인천시가 문화재를 약탈해가지고 갔다가 여태까지 불법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나오시면……』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감정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일을 진행하잖아요.

제가 전제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인천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행정적인 소송을 걸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연후에 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회로 오든가 아니면 법으로 가서 법의 쟁송을 받든가 이렇게 가야지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마치 약탈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보령시 것을 약탈했습니까?

○委員長 趙載東      고남석 위원님.

○高南碩 委員      이런 식으로 청원을 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이것을 또 받아들인 것은 뭐예요.

○委員長 趙載東      고남석 위원님 수위를 조금 낮춰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兪炳晧 委員      유병호 위원입니다.

보령시에서 오신 시민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님이나 전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문화재가 보령시의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미정인 상황에서 어쨌든 보령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령시의 문화재다 해서 되돌려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것처럼 또 이 자료를 보더라도 명확한 보령시의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느 학자의 책에서 그 분이 어떤 고증을 거쳐서 보령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고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거의 공감입니다.

시의회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보전해 오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보령시에 주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사석에서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에 요청을 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어떠한 소송 절차를 밟든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의 하나 보령으로 가게 됐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시민의 정서를 대표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해서 우리 인천시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는 앞장서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관하고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지금 여기서 다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지방문화재나 시 지정이나 이런 문화재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이 재료를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시 지정 문화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는 지역의 지정 문화재가 될 것인지 해서 빨리 우리 시가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문화재로서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령시에서 오신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강화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강화의 외유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많은 문화재가 프랑스에 약탈당한 게 하나 있고 얼마 전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과 프랑스에 가서 정부에 데모까지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극구 만류하기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좁은 국내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와 인천시가 예민하게 내놓아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정말 망국의 원인이 되어 가고 있는 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보령시민들도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나친 요구나 이런 것보다는 기왕에 보령시 것이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에서 그 동안 잘 가꾸고 보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고증을 거쳐서 보령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정말 추호도 손상이 없도록 잘 보관, 보존해 주기 바란다는 서로 그러한 화해적인 양 시민들간에 좋은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유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韓昌錫 委員      제가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한창석 위원님.

○韓昌錫 委員      청원을 내신 신맹순 의원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위치가 송도, 이명우 의원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서로간에 존중하는 뜻에서 이왕이면 이명우 의원님하고 의논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명우 의원님 청원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동구에 있는 신맹순 의원님이 청원한 이유도 조금 본 위원은 못 마땅합니다.

앞으로 이런 청원은 그 지역구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를 거쳐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이고 5분이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元美貞 委員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元美貞 委員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시에서 검토 보고주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내용으로 타규모, 층수가 상의하다는 내용 중에 보령시가 근거자료가 제시한 책자의 저자인 이구열씨도 시립박물관 3층탑이 보령에서 반출된 5층탑과 동일한 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실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이구열씨 책에서 동일한 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네.

○元美貞 委員      그 문구가 들어 있습니까? 사실은 청원을 소개하게 하신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그 책자를 똑같이 보셨으면 동일한 사안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청원 소개의원에 의한 그 과정을 설명 들으면서 탑동3층 석탑이 충청남도 대천시 남곡동이 원소재인 것만은 인천시 의회에서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인천시립박물관에 보존을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원위치가 충남 보령시 남곡동 탑동마을이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법적으로 보령시에서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으로 두 번째로 그 동안 탑동3층석탑이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의 원소재지가 충남 보령시 남곡동 탑동마을이기 때문이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그것은 문화재 지정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박물관 내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박물관 외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 부분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했고 박물관 자체에서 하던 부분들은……

○元美貞 委員      인천시립박물관에 남곡동 석탑이 보전된 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92년입니다.

○元美貞 委員      '92년 그 때부터 인천시립박물관에 현 위치에 보관되어 있고 그 전에는 박물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91년도 이후에는 인천시 박물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그것이 당초에 공보관 자리에 있다가……

○元美貞 委員      잠깐만요. 말을 여러 가지 붙이시지 마시고요. 왜 이 문제가 우리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만이 아니어도 더 많은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각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인천시립박물관 안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 논리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고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적어도 인천시립박물관에 있었든 공보관 건물에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 옮겨졌을 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론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물론 박물관 소장품이라서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 관리부분들이 등한시돼서 새로 발견된 이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시에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 동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元美貞 委員      '91년 이전에는 문화재적 가치 인식을 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못 했다.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元美貞 委員      앞으로는 3층석탑을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천시립박물관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탑이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는 사실상 석탑이 고려석탑이고 그런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에 평가해서 문화재 지정을 못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元美貞 委員      아니 자꾸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내서를 써붙인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는 전체적으로 도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문화재대관이 있습니다.

문화재대관의 문구를 다소 적용해서 안내서를 쓰는데 지금 안내서에 써있는 것하고 인천시 문화재대관 '80년대 발간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원래 위치는 충남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원탑동이고 1910년대 초에 인천부회의원이었던 일본인 고노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때 형태가 완전한 3층 석탑과 함께 7-8점에 달하는 석탑부재를 옮겨왔는데 앞의 3층 석탑은 행방불명된 상태이며 뒤의 석탑부재들은 1960년대 후반 공보관 앞으로 이전해 오면서 복원해 놓은 것이 현재의 3층 석탑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인천시 문화재대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문화재대관에는 사실 3층 석탑은 그 동안에 경로를 통해서 없어졌고 석탑부재를 복원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고증을 거치고 보령시에서 주장하시는 석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탑의 동일성 여부가 판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元美貞 委員      지금 국장님 의견은 실제 탑동 3층 석탑의 원소재지가 충남 보령시 남곡동 이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이 부분이 동일하다는 확실한 의견이 아니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元美貞 委員      인천시립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3층석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문화재대관에서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 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元美貞 委員      그 원본에 있는 내용과 실제로 인천시립박물관에 가보면 탑동3층석탑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다르다?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화재 원대관에서 나온 것인데 원대관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元美貞 委員      원대관의 내용을 써놔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원소재지는 충남 대천시 남곡동 이것이 맞지요? 그 후에 고노가 매입해서 다시 충남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오히려 충남 보령시 시민들이 중요한 것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 그것도 가장 정문 앞에 붙어있는 3층석탑에 표기해 놓은 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앉아있을 수 있겠네요.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이 부분이 제기돼서 검증하는 과정에 나왔는데…

○元美貞 委員      그 후에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실질적으로…

○元美貞 委員      다시 3층석탑의 문구들을 원본에 되어 있는 대로 다시 바꾸겠다?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지금 문화재대관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구전되어 오던 것을 정리한 겁니다.

○元美貞 委員      시의 향후 대책이 사실 그래요. 향후 동 탑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탑의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이 내용 속에는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고증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천시립박물관 안에 표기되어 있는 자체가 사실 이번 기회에 고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고증을 거친 후에 문화재 지정절차와 같이 이행하실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徐正圭      네, 전문가들 주장이 이 부분이 고려석탑의 유형을 간직하고 있어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해서 문화재급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元美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載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申孟淳 委員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그러면 간략히 해 주십시오.

○申孟淳 委員      우선 시 지정 문화재로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첫째로 시 지정 문화재감인가. 그렇다면 인천 안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절터에 수많은 석탑 모두 다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 탑이 보령에 있었는데 인천에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문화재감인가 아닌가 논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봐야, 그렇다고 그 탑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보급이라든가, 그래서 인천시 지정 문화재감인가 또는 앞으로 지정해야 하는 논란의 값어치가 없다.

둘째, 본 청원이 청원으로써의 형식적 절차를 밟았는가 아닌가 고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법적 절차를 밟고 중앙에서 어떤 노력을 하다가 안 됐는데 인천시에 공문을 냈고 그리고 청원을 내서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은 청원인들의 몫이고, 그러면 이 탑이 그 탑이냐 하는 문제는 그 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민법 제264조에 의해서 시효가 어떻다는 것은 이 분들이 그 탑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1910년에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천으로 갔다고 하는 소문은 났는데 그 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에 책에 썼는데 그 책에 발표되자마자 주민들이 알았다. 이것이 아니고 1999년쯤에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효문제 이전에 주민들은 발 빠르게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인 불법성, 예를 들면 그 석탑을 매입하거나 팔고 산 것의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밟은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을 개인적으로 마당이나 이런 데에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자기가 만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탑이 제 것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것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가져가거나 하는 상태에서 나라는 망했어도 탑은 제 것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 당시 사람의 오히려 그런 여지를 감안하셔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적정한 논의를 하시고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들도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委員長 趙載東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韓昌錫 委員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載東      한창석 위원님.

○韓昌錫 委員      지금 신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감정적인 처리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의원님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兪炳晧 委員      본 의원도 신맹순 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인천시내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이런 것을 시 지정 문화재로 할 의미가 없다고 한 것은 상식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조상들의 유물을 샅샅이 뒤져서 정말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韓昌錫 委員      감정적인 것이 뭡니까.

○委員長 趙載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載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高南碩 委員      동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소 질문과정에서 보령시민이나 함께 관계하신 분들에게 약간 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 고장의 역사적 유물을 자기 고장 위치에 제대로 원래대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민이든 보령시민이든 전세계 어느 시민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시 공간을 넘나들다 보면 그런 과정이 역사적으로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역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외국으로 반출되어진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현실적인 국제법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로 반환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애향적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역사도 역사인 만큼 두 가지 점이 저는 분명히 여기서 해결돼야만 이 문제는 논의될 수 있는, 적어도 이해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유물 자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탑동 3층 석탑 내지는 5층 석탑이라고 얘기하는 역사적 유물에 대한 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보령시측에서 얘기했던 역사적 유물이라고 얘기하는 책에 의거한 근거도 그 저자 자신이 불확실하다. 현재 현존물하고 역사적 유물하고 일치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물건이 아닌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물의 현존하고 있는 유물과 역사적 실체와의 관계성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논의의 첫 번째 출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행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감정이나 애향적 감정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법률적으로 그 당시에 인천으로 옮겨져온 소유적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80년간 유지해온 인천시의 소유권으로써의 법률적 보호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는 의회에서 적어도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기관이 과연 다룰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또 역사적 근거로써 분명하게 고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이 청원을 계속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시간입니다만 동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을 하고 그러한 지금 얘기되었던 전제조건들을 충실히 갖추어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친 연후에 의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趙載東      고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보령시의회에서 나오신 박흥수 시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한 1분간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생략 -

○委員長 趙載東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 바 본 청원은 청원인들이 근거로 제시한 이구열씨 한국문화재 수난사에 의하여 탑동 3층석탑이 보령시에서 반출되었던 5층 석탑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과학적인 고증자료가 부족하며, 두 번째로 인천시에서 80년 이상 관리해 오던 유물을 문화재관리의 관례를 보더라도 반환한 사례가 없어 부결코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후 확실한 고증없이 유물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한 사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동 사유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경시남곡동탑동3층석탑반환요구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가축위생시험소 현지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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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재동, 한창석, 김영주, 고남석, 원미정, 유병호

○참석의원    신맹순

○출석전문위원    이규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서정규

문화예술과장       황흥구

문화재담당       박봉규

시립박물관학예사       배정수

○기타참석자

(충남보령시) 시의원 박흥수

전문위원 임근혁

보령시민회장 장한조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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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30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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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 생 략 -

2.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3.  -- 생 략 -

4.  -- 생 략 -

5.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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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 생 략 -

2.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소개의원:박창규)

3.  -- 생 략 -

4.  -- 생 략 -

5.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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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李明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 생 략 - 제2항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 생 략 -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 략 -

2.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소개의원:박창규)

○委員長代理 李明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번지 김병태 외 812명이 제출하신 것으로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석탑을 본래 위치인 충남보령시 탑동마을에 이전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圭 議員      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충남 보령시 탑동 3층석탑 이전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명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번지 김병태 외 812명의 주민들께서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석탑을 본래의 위치인 보령시 탑동마을에 이전하도록 협조하거나 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령시에 장기 영구임대 방식으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인천시에서 본래의 위치인 보령시로 이전이나 장기 영구임대를 할 경우 탑을 그대로 복제하여 지금처럼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은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3층석탑의 원래 위치인 충남 보령시 탑동마을이나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중반 당시 인천부회 의원이던 고노라는 일본인이 송학동에 있는 그의 별장 조경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반출하였으며 이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며 미술평론가인 이구열 씨가 이 탑의 반출 과정을 1972년 출간된 한국문화재 수난사에 그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탑동 3층석탑 안내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3층석탑 반출 당시의 상황 및 소문을 전해들을 노인의 증언과 현재 시립박물관에 전시된 탑의 상태가 일치하는 등 청원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 빼앗긴 어재연 장군 기가 136년만에 장기임대 방식으로 귀환된 예에서도 보듯이 문화재는 본래의 위치에 있을 때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향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탑동마을에 현재 대나무 울타리 안에 지대석이 있습니다. 기단부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탑은 본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단부와 탑신부와 상륜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기단부도 없고 상륜부도 없는 반쪽도 아닌 3분의 1 형태의 탑신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래 위치에 기단부가 있는 곳에 옮긴다면 그 문화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탑을 보면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 문화재의 탑은 우리 시야에서 보기 좋은 위치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물관은 한쪽 구석에 누가 유심히 보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위치에 문화재의 가치가 없고 속된 말로 돌덩어리를 가져다 얹어놨습니다.

우리 조상의 얼이 빛나는 것은 그 자리에 가져다 놔서 그 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徐東一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 김병태 외 812명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탑동 3층석탑을 본래의 위치인 보령시 탑동마을에 이전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보령시 탑동마을로 원래대로 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령시에 장기 영구임대 방식으로 대여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보령시 탑동마을로 이전이나 장기 영구임대 방식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탑을 그대로 복제하여 현재처럼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이유 및 경과사항입니다.

일제시대인 1910년대 중반 인천부회 의원이던 고노라는 일본인이 당시 충남 보령군   대천면 남곡리 탑동마을 절터의 석탑에 욕심을 품고 석탑을 매수하여 인천에 운반하여 인천 송학동에 있는 그의 별장 조경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는 탑동마을의 석탑이 반출된 사실을 알고 보령군수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하여 그 조사과정에서 불법 반출 사실이 드러나 조선총독부에 계약 취소와 석탑을 압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반출 과정에서 당시 5층석탑은 아랫부분인 기단 등이 없어진 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3층석탑만 남아 있으며 1992년 6월부터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며 미술평론가인 이구열 씨가 이 탑의 반출과정을 1972년에 출간된 한국문화재 비화에 그 내용을 밝힌 바 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충남 보령시 남곡동의 탑동 석탑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 석탑을 보령시에 반환 또는 영구임대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지난 2001년 3월 12일 제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며 과학적인 고증자료 부족과 80년 이상 관리해 오던 유물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문화재 관리의 관례를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먼저 청원인들은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며 미술평론가인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의 책 내용과 현 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의 3층 석탑 안내기 그리고 1910년 반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노인에게서 전해들은 전언 및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에 근거하여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3층 석탑이 원래 충남 보령시 남곡동 탑동마을에 있었던 5층 석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이 주장한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 내용 중 보령시 석탑과 관련된 내용에는 과거에 고노가 살았던 인천 송학동의 별장에서는 많이 깨지고 형태나 연대도 신통치 않은 3층석탑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충청도 어디선가 가져온 것이라는 막연한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보령에서 반출했던 문제의 5층 석탑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현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 3층 석탑 안내기에는 탑의 조성 연대 및 탑의 형태 현재 위치로 이관하게 된 경위와 함께 1916년 인천부회 의원이었던 고노가 충남 보령으로터 반입하여 정원석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라고 하나의 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을 전해들은 노인의 진술에 의하면 탑을 반출하는 인부들이 인근 부두에까지 운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옥개석 일부가 탑동마을에 방치되었으며 그 이후 땅 속에 묻혔다거나 주민이 팔았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고 하나 반출된 5층석탑이 현재 시립박물관의 3층 석탑이라고 단정하기는 문헌적인 고증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탑의 행방을 처음 밝힌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 내용과 현 시립박물관의 3층 석탑 안내기 그리고 운반과정 중 옥개석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전언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황, 추측 등이 일면 청원인들이 현 3층 석탑이 탑동에서 반출된 5층 석탑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청원인들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 보이므로 현 3층 석탑의 취득경위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문화재 반환에 대한 유사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석탑의 보존관리에 선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과 인천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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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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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李明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우선 자기 고장의 문화재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청원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물관 우현마당에 전시하고 있는 고려시대 3층석탑의 이전 청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문헌들의 조사와 아울러서 관내 향토사 관계자 등을 통해서 탐문한 바 이전이 불가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에서 3층 석탑을 소장하게 된 경위와 이전 불가 사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 전시하고 있는 3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써 원래 송학정 석탑으로 불리던 것인데 일본인 고노의 별장인 송학정 현재는 중구에서 역사자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학정에 있던 것을 1966년 중구 신생동에 위치한 인천공보관의 정원으로 옮겼다가 1990년 12월 인천시립박물관의 신축이전 시에 현 위치로 옮겨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위치한 5층 석탑을 당시에 인천부회 의원인 고노가 불법 반출하여 자신 집 정원으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노가 당시 남곡동에서 불법 반출한 석탑은 5층 석탑으로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3층 석탑과는 별개의 탑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원서에는 시립박물관 3층 석탑의 반출 경위와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 5층 석탑의 반출에 대한 내용만을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고노가 불법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5층 석탑은 해방 전 제일은행 관사 현재는 인성여자고등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관사로 옮겼다가 한국전쟁 시에 도괴되었던 것으로 1959년까지 그 위치에 무너진 채 남아 있었다는 검여 유희강 선생의 향토 인천의 안내 기록으로 보아서 그 이후에 없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중인 3층 석탑은 고노의 불법 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3층 석탑은 고노의 불법 반출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보령시의 이전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령시의 청원은 경향신문 기자를 지낸 이구열 씨의 한국문화재 수난사에 수록된 내용과 지역주민의 전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 이구열 씨 스스로도 고노 별장에 3층 석탑이 보령에서 가져온 5층 석탑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검여 유희강 선생의 향토 인천의 안내에서도 인성여고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청원을 하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이를 개인의 단행본 내용과 지역주민의 전언만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박물관에 전시된 3층 석탑은 인천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인천 유일의 석탑입니다.

물론 석탑이 강화의 화점면에 보물 제10호로 강화5층 석탑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민들은 이 석탑에 대해 많은 애정을 느끼고 있고 우리 박물관에서도 석탑의 보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3층 석탑이 보존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이전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3층 석탑이 보령시의 요구에 따라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이 석탑의 원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반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서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보령시 남곡동 탑동마을에 5층석탑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원위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보령시가 이구열이 인용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의 조서 내용을 근거로 석탑의 이전을 요구한다면 3층석탑은 보령시가 아닌 서울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당시 보령군수의 현지 진상보고와 인천의 이전지 확인을 토대로 결정한 조선총독부의 건의는 불법 매매를 취소시키고 석탑을 서울로 압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원위치로의 반환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 사례가 전례가 된다면 문화재의 빈번한 이동이 예상되고 이 경우 국립중앙박물관과 대부분의 공·사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상당수의 유물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할 실정이며 이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설사 불법 반출한 유물에만 제한을 둔다 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수 경위도 불확실한 채 저희 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장 중인 유물이 상당히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은 유물 반환에 대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제 위치에 있을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시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3층 석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탑의 최초 위치에 대한 정확한 고증도 없이 단지 보령시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보령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추측과 전언에 의존하는 보령시의 이전요구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3층 석탑에 대한 270만 인천시민의 깊은 애정은 반환을 요청하는 보령시민들의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층 석탑 이전 청원에 대한 저희 국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270만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황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창규 의원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圭 議員  청원의원으로서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설명 내용은 현 석탑의 안내서하고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李明淑      허락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朴昌圭 議員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 우측에 있어요. 아주 초라하게 있습니다. 탑이라고 하면 상단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朴昌圭 議員      그런데 지금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탑신부만 있어요, 탑신부. 3층석탑이 아닙니다. 지금 탑신부에 있는 것만 3층이니까 3층석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안내서에 보면 분명히, 직원들 의원이 발언 중에 왔다갔다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화나게 하지 말아요.

어떻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아니, 국장님의 설명대로라면 돌덩어리를 인천시민에게 그게 유물이라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현재 보령에 기단부가 현 위치에 있는데, 기단부가 있어요. 남의 집 울타리 안에 대나무 숲에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탑의 원형은 우리 인천시민에게 대한민국 고유의 조상의 얼이 박혀 있는 탑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앉은뱅이도 아니고 몸통만 있는 인천시에서 그 값어치로 따지면 돌덩이만도 못한 것을 가져다 전시를 해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기만을 합니까?

그러면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그 탑을 어떻게 유물이라고 단정합니까?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고려시대의 탑이라고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것은 원위치에 있어야지 그 탑의 중요성은 조상의 얼이 담긴 것을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는 민족의 얼을 심는 겁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게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청원을 안 합니다.

지금 보령시에서는 그 탑을 원형복구해서 관광자원화해서 농어촌이 조금이라도 관광수입을 올리고 지역균형을 갖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유동형과 고정형이 있습니다. 도자기나 그림은 수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이 인천시립박물관의 한 모퉁이에 있다면 그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인천광역시의 박물관 안내서에 보령에서 올라온 탑이라고 제시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이것은 청원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께서 3층 석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전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물이라는 것은 원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유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3층 석탑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현재 몸통부분이 2층과 3층이 없어진 상태에서 옥개석만 3개가 올라가 있는 3층 석탑의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층 석탑이 보령시로 가야 하느냐는 문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보령시에서 갖고 왔다는. 그 다음에 보령시가 정확한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5층 석탑이 3층 석탑으로 변형되어서 줄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문에 보게 되면 왜 보령시에서 온 것으로 적어놨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구전과 그 다음에 이구열 씨의 글과 유희강 선생의 글로 볼 때 그런 것이 추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맨 밑에 보면 1916년 인천부회 의원이었던 일본의 고노가 충남 보령으로부터 반입하여 정원석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 해서 저희는 설로 적어놨지 충남 보령에서 갖고 왔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朴昌圭 議員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의 고 증은 그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고서라든가 골동품 유물을 지금 감정하는 감정사는 현존의 사람입니다. 그 현존의 사람이 감정할 때는 확실한 고증과 또한 설과 위치와 모든 것을 참작해서 그것이다라고 지금은 다 비과학적인 추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사선생이 살았을 때 동년배가 지금 있습니까?

그 그림의 형태나 모형이나 그런 것을 보고 추사선생의 작품이다라고 고증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그 설로 되어 있다 그것이 고증입니다. 그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의제기가 뭐냐, 지금 굴러다니다가 3층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위의 상단부를 보면 상단부가 올라가 있는 흔적이 있어요, 탑 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것은 기단부에 있는 받침 위에 받쳐주는 돌의 마감 기단부는 지금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이 탑 흉부뿐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시립박물관 안내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아주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현재 3층이지만 본래의 탑은 5층이다. 기단부와 상층부가 1단, 1단이니까.

대한민국 어느 탑을 가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탑은 고려시대에 흥행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목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물로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고려시대에 석탑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고증이에요. 왜, 석공기술이 그 때 활발하게 고려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탑이라든가 석물작품은 보령시가 대한민국의 제일 1등 가는 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난 인천 토박이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라 하면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 빛을 발한다. 그리고 보령시는 대한민국에서 석기술이 제일 발달된 시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5층으로 해서 인천시립박물관에 놔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인천시민들이 더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되고 조상들의 얼을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박창규 의원님께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의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화재가 고증에 의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인이 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갖고 3층 석탑 부분이 5층 석탑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구열 씨가 말씀하신 것은 5층 석탑이라고 해서 인천으로 갔는데 그것이 5층 석탑이라는 정확한 설도 없다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 유희강 선생께서 쓰신 글 중에서 우리가 3층 석탑은 과거에 송학장에 있던 것을 공보관으로 넘겼다가 현재 박물관으로 옮겼는데 유희강 선생께서는 그 말을 송학장이 아니라 제일은행의 관사에 있던 현재 인성여고 자리입니다. 관사에 그 당시에 5층 석탑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과 해 방 후에 어떻게 훼손되어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5층 석탑이라고 고증해서 판명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현재 이것이 그 물건이 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지자체간에 아니면 국가 박물관간에 문화재를 이전한 적이 없어요.

○朴昌圭 議員      국장님 답변이….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아까 말씀하신….

○朴昌圭 議員      자꾸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을 지금 문화재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유물이죠.

○朴昌圭 議員      지금 문화재는 교류가 안 되지만 유물은 얼마든지 개인간에도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고려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인 가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원형을 보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2층과 3층 부분에 몸통이 없어서 원형이 없고 그 다음에 3층 옥개석 위에 탑신, 몸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옥개석 위에는 다른 몸통이 없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단석 밑에 또 1개 층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증이 없다는 거죠.

○朴昌圭 議員      그러면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탑동마을에 가면 기단부가 있습니다, 기단부. 옛 고증에 보면 그 기단부를 못 옮긴 것은 너무 커서 모형을 깎아서 만든 기단부가 아니라 자연석 위에 기단부를 했답니다, 고증에.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중장비가 없고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단부를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충남에서 배로 인천항에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인천항이 없었고 소래나 이쪽에 있었다면 그 탑이 이쪽 어디에 있었겠지요. 운반사항이 보령하고 연락선, 화물선이 닿았던 옛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보령을 한번 방문해서 기단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단부가 보령시에 존치되어 있다면 그 탑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현재 갖고 있는 3층 석탑에도 기단석은 있습니다. 다만 하대가 없는 것이지 기단석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단석이 5층 석탑이라면 몸통이 중간에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몸통이 하나밖에 없고 위에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은 몸통이 없어진 것이고 밑에 몸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몸통이 들어갈 자리에 기단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단석을 받쳐주는 것이 상대갑석은 있는데 하대갑석이 현재 없는 것이지요.

○朴昌圭 議員      그러니까 그것이 보령시에 있다 이겁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박창규 의원님!

○朴昌圭 議員      네.

○委員長代理 李明淑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朴昌圭 議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사실 청원이라는 것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청원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신 김병태 씨 외에 많은 분들께 충남 보령시 남곡동 주민들의 애향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유물을 그 멀리까지 가서, 설이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 강산을 유린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천까지 와있다는 역사적인 이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럴 적에 지금 현존해 있는 시립박물관에서 이런 역사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후손의 역사교육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의 얼에 있는 것인데 서로 과학적인 물증도 없고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존치가 80년 이상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볼 적에 이것도 시립박물관에 그냥 보존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또 보령시에서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 청원한 그런 내용들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국가관이 혼미해질 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향심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갈 적에 왜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더 확고하게 우리 조상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다음에 준비가 된다면 이런 역사적인 설이라도 보령시와 함께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또 보령시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탁본으로 보존하면서 서로 행사하면서 역사의식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청원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 애쓰고 청원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미흡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秉德 委員      최병덕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정식으로 시에 요청이 된 거지요?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2001년도에 한 번 청원을 했고 얼마 전에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崔秉德 委員      공문발송을 정식으로 해서 접수가 됐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崔秉德 委員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인 시와 시, 구와 군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떤 절차,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절차는 어떻게 돼요?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글쎄요. 지금까지 유물에 대해서 원위치로 돌려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崔秉德 委員      사례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도요?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崔秉德 委員      우리 시는 특히 없고?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그리고 국립박물관측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대부분 지방의 것입니다. 서울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쪽의 우려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나 규정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례, 관습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崔秉德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炳華 委員      이병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얘기 중에 설령 보령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현재 저희 시민의 정서상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물에 대한 이전과 반환문제의 관례와 관습상 이루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따라서….

○李炳華 委員      그런 측면에서 돌려줄 수 없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유물의 이전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국립박물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타지방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전례가 남는다고 그러면 타지방에서 다른 것도 요구해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많이 합니다.

부분적인 동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관례와 관습을 구태여 따르자고 한다면 원주인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인증이 됐다라면 우리 관례이고 관습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행스러운 것은 기단부분이 남아있다라는, 현재 남아있고 우리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상층부가 있는데 3층 석탑 위에 2개 탑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소실되어서 없고 지금 5단에서 3단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보령에서 탑을 고려시대에 제작할 적에 기단부의 재질하고 상층부의 재질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고미술을 한 감정사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런 것은 아마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는 100년 전에 우리 500년, 600년 전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고미술품이 일본 아이들이 탐이 나서 개인적인 사심에서 자기 위치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는 외규장각에서 수탈해 간 도서를 반환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때 프랑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영구임대조건이면 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영구임대는 싫다 그냥 100%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영구임대조건이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싫다 영구자를 떼어라 그냥 우리가 받겠다 그랬을 때 국제 관례상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강화도에서 수자기 반환을 우리는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볼 적에 정말 보령시민들이 정말 자기 지역의 유물이 100여년 전에 인천으로 반출됐는데 인천시민들이 넓은 아량으로 원 위치로 돌려 주었다라는 내용이 만들어진다라면 또 하나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노인지 고노인지 하는 친구가 이리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개인 소장하고 있다가 지금 박물관에 왔다라고 벅벅 우기기보다는 국내적인 문제거든요. 또 우리가 고려 후반기든 중반기든 그 때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국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보령 것이라고 판단이 확실시된다고 그러면 범시민적으로 자기 위치로 돌려주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도 그런 것을 돌려 받고 또 돌려 받을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양호사건 때 없어진 포36문이 일본 구단판상유취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겠지만 그것을 반환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천시의 욕심이고 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화기가 열악해서 일본 운양호에 35명이라는 전사자를 내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때 그들이 수탈해간 포는 지금 우리가 일부라도 반환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국내적인 문제에서 보령과 인천시 관계에서 그런 것이 과거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것 우리가 못 주겠다, 문화재 이동 못 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배려 차원에서 그 군민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그런 얘기죠.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쟁취해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갈구하고 또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원 위치에서 그 빛을 더 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이것이 섣불리 어떤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최소한도 고미술을 하신 분들이 최종 감정을 해서 이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적인 판단을 뒷받침해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역사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설, 전해 내려오는 설을 가지고 사실로 역사로 만들어질 때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고노인지 하는 이 친구가 보령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탐이 나서 훔쳐서 왔던 것이 100년 후인 지금에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지금 판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李炳華 委員      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안 된 시점에서 그냥 돌려준다라는 것도 또 어려운 얘기예요.

다행스럽게 현재 기단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그것하고 지금 상층부하고의 매칭관계, 호환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미술하시는 분들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안 주는 관례도 어떤 문화재를 지키는데 관례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전통 문화 속에는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관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문화재의 경직된 생각보다는 같은 국내적인 문제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박창규 의원님의 내용설명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또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정말 훌륭하게 잘 답변하셨다고 저는 봐요.

또 그렇게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인천이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인들도 30%가 넘는 인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 고향에서 반출해서 온 것이 우리 인천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다시 제 위치로 돌려줄 수 있는 아량도 갖는 것이 우리가 꼭 문화재를 지킨다라고 하는 단순히 남의 것인데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러한 욕심적인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정말 색깔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해야 될 하나의 문화지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李炳華 委員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李明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李明淑      최병덕 위원님.

○崔秉德 委員      최병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안건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한번 보령시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 됐듯이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최병덕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생 략 -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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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흥철        이병화        정종섭        최병덕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일희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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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및관련사업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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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17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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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감사계속)

- 생  략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학예연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遺物管理課長 金相烈      시립박물관 유물관리과장 김상열입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3층석탑의 현황은 현재 옥개석 3개하고 상대갑석하고 그 다음에 탑신하고 기단석이 다른 재질의 돌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는 보령시에서 요청한 이구열 씨의 책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는 보령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또 나머지 용인에서도 또 하나의 탑이 외하라라고 하는 일본인 집으로 반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해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령시 쪽에서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대천IC를 나오자마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탑동마을에서 사라진 남곡리 5층 석탑이 수탈된 것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반환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현재 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 전시되어 있는 3층 석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령이 수탈문화재의 원천 수탈지라면 인천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탈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수탈경로에 해당됩니다. 수탈경로에 해당된 것을 증거하는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천시립박물관 옥외전시장에 전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서로 돌이 다르다 하더라도 가치는 있다?

○遺物管理課長 金相烈      네,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역사적, 수탈문화재, 식민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 문화재가 수탈되는 경로로써 관람객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는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그렇다면 역사적인 가치가 다시 돋보일 수 있도록 설명서 안내판을 다시 잘 만드셔서 그것을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왔다, 양쪽에서 왔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럴 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遺物管理課長 金相烈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李明淑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생 략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문화예술과장       김동빈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체육진흥과장       김장근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승회

시립박물관장       권영국

시립도서관장       백인자

유물관리과장       김상열

송암미술관장       우문철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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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7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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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2.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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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

1.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소개의원: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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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委員長代理 崔萬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이던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을위한청원은 청원인의 소개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철회를 하였기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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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일정변경의건

○委員長代理 崔萬龍      그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변경한 대로 하세요.

○委員長代理 崔萬龍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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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소개의원:박창규)

(10시 08분)

○委員長代理 崔萬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번지 김병태 외 812명이 제출하신 것으로 지난 제169회 임시회 제5차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청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徐東一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3월 12일 제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었으나 과학적인 고증자료 부족과 80년 이상 관리해 오던 유물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문화재관리의 관례를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번 제169회 임시회에서도 검토보고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본 청원관련 충남 보령시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집행부 관계자 및 청원인 대표 등과 3층석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충남 보령시 남곡동을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장소는 개인이 살고 있는 민가 내의 마당으로써 시멘트 포장된 위로 기단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바위가 지상으로 가로, 세로 약 50cm 정도 노출된 상태였으며 현장에 참석했던 보령시 관계자나 동네주민 등도 한국문화재 수난사에서 밝힌 내용과 풍문에 의한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委員長代理 崔萬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질의랄 것도 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객관성이 없으면 받아지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사료되고요. 하여튼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이분들의 청원은 사실상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또 조상들의 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충정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 박물관에서도 우리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주변에 이런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또 앞으로 우리 인천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소중한 조상들의 얼을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후세에 부합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萬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李明淑 委員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3층석탑이 충남 보령시 탑동마을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석탑이라는 청원인들의 주장 및 근거는 불확실한 문헌자료 및 전언에 의한 것으로 과학적인 고증이 부족하고 문화재 반환에 대한 유사 사례 등이 없는 점과 인천광역시에서 지금까지 석탑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선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탑동3층석탑에 대한 재질성분 분석 결과나 입증 자료 등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청원인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심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萬龍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는 이명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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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명숙        최만용        오흥철        정종섭

이병화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