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인행

나.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구 “보령시 장애인 콜센터”) 관리·운영 계약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수탁대상: 장애인 단체(협회), 사회복지사업 사무위탁 단체, 여객운송사업자(법인) 중 1개 선정업체

□ 운 영 비: 536백만 원(2022년 기준)

□ 운행구간: 보령시 관할 구역과 충청남도 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현황

□ 운영단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운전원 13, 사무원 2)

□ 운 영 비: 연간 536,300천 원(2022년 기준)

- 인건비 및 초과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 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 운영차량: 특별교통수단 11대, 바우처택시 3대

□ 인력현황: 16명(운전원 14명, 사무원 2명)

□ 운영대상: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이용자) 등

□ 운영방식

- 운영시간: 07:00 ~ 21:00

- 이용방법: 이용자 콜센터 접수·택시 이용 후 하차 시 본인 부담금 결제

□ 이용자 부담금

- 관내요금: 관내 대중교통요금의 2배
(기본요금) 2km미만 1,600원(시내버스 기본운임)
(주행요금) 2km이상 시 추가운임 km당 130원

※ 단, 총 편도요금이 시내버스 운임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기본운임의 2배로 한다.

- 관외요금: 시외버스 요금의 2배
(관외요금) 목적지가 시의 관할구역 외의 경우, km당 260원

※ 원칙 2시간 대기(단, 병원진료 시 최대 3시간 가능), 대기료는 30분당 2,000원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 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