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 연 금	출연기관	비 고
계	건	1,282,000
1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	1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74,000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	더 행복한 충남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08,000	더 행복한 충남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Ⅰ. 사업별내역

가.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부담 악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2023. 12.

□ 사 업 비: 11.74억

- 보증출연금: 10억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일반신용 12배수, 저신용(신용 779점 이하) 10배수 자금 지원

- 이자보전금: 1.74억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원 이내
③대출금리	1.2% (변동금리* 4.5% – 이자지원 3.3%)
④보증발급 수수료	0.8%
⑤업체 실부담금리(=④+⑤)	2.0%(1.2%+0.8%)

나.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08,0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270명 = 108,000,000원

□ 대    상

❶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❷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 참여규모: 기업 14개소, 근로자 270명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 업 수	근로자 수*
계	14	270
법인	6	115
2호법인	8	155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급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며,

- ｢소상공인기본법｣에 보장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재원 및 이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에 1,000백만원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74백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직접적인 복지지원 정책으로 2개의 법인에 108백만원을 출연하여 근로자 270여명에게 충남도비와 기업부담금을 합하여 각각 1백여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상위 관련 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