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합계	12건	459,163
소계		50,000
1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0	충남연구원	기획감사실
소계		400,000
2	시금고 협력사업비	38,000	(재)만세보령장학회	문화교육과
3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80,000
4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282,000
소계		9,163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9,163	한국지방세연구원	세 무 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①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②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출연 대상 기관별 출연 근거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인 상기 ①, ②, ③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되며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근거
충남연구원 출연금	충남연구원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시금고 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 지방세 기본법

-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금 적정성 검토
충남연구원 출연금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0천원 ‣적정: 市 단위 50,000천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38,000천원 ‣적정: 시금고의 매년 출연 약정금액
		‣출연금: 80,000천원 ‣적정: 2021년부터 매년 80,000천원 출연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금: 282,000천원 ‣적정: 시금고 협력사업비 증액(20,000 → 38,0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163천원 ‣적정: 2022년도 보통세 결산액 1만분의 1.2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각종 현안, 숙원사업, 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NH농협 시금고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일부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고

-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대학(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재학기간 동안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사항이며

- 만세보령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금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교육, 쟁송사무지원, 지방세 연구 등 경비 충당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 출연 등의 사업 건별 근거와 금액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출연의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