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위원회”란”을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로, “위원회를”을 “자문기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령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2. 민속학, 향토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15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그 밖에”를 “직무태만 및”으로 한다.

6.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용역ㆍ공사의 금지)”를 “(용역ㆍ공사 등 참여의 금지)”로 한다.

제9조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