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05. 11. 1.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그동안 추진사항

- 2005. 09. 27.: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획 수립

- 2005. 10. 27.: 수탁기관 선정 완료(1차)

- 2005. 11. 01. ~ 2008. 10. 31.: 위탁판매 대행

(보령생활크린 임국빈)

- 2008. 11. 13.: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2차)

- 2008. 12. 01.: 위탁 판매실시 (사랑환경 한순애)

- 2011. 12. 28.: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3차)

- 2012. 01. 01.: 위탁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장기정)

- 2014. 12. 27.: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4차)

- 2015.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임석균)

- 2017. 12. 27.: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5차)

- 2018.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연희상사 황관연)

- 2020. 12.: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6차)

- 2021.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연희상사 황광연)

□ 현재 운영현황

1) 운영내역

업 체 명	대표자	계 약 기 간	위 탁 수 수 료			운 영 인 원
			2021년	2022년	2023년 8월까지	합계	공급원	사무원
연희상사	황관연	2021. 1. 1 ~ 2023. 12. 31. (3년)	89,920	90,812	57,642	2	1	1

2) 대행 판매내역

- 대   상: 총 18종

․ 세부품목: 일반용(6종), 재사용(2종), 음식물(6종), 특수규격(1종),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3종)

- 판매방법: 판매 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 원가로 봉투를 현금매입, 수령 후 신청 접수 분에 따라 판매 지정업소까지 배달판매 실시

□ 위탁판매 계획

1) 일반현황

구 역	업 체 수	계 약 기 간	운 영 인 원			차 량
			합계	공급원	사무원
시 전역	1개 업체	2024. 1. 1 ~ 2026. 12. 31(3년간)	2	1	1	1대

2) 대행 판매내역: 현행과 같음

3) 신청자격

- 보령시 주민등록자 및 사업장(50㎡이상의 창고 및 사무실)이 소재한 자

- 운영인원 2인(공급원, 사무원) 이상

- 도 ․ 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1톤 이상 화물차 및 전용 전화 보유자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최근 3년 위탁 수수료 연평균 금액의 15%)

4)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

-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판매 이윤(공급 원가의 5% 범위)으로 대체

5) 추진절차

-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계약체결

6) 추진계획

- 2023. 11.: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14일간)

- 2023. 11.: 수탁기관적격자심의회 개최

- 2023. 12.: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공증), 공고

- 2024. 1. 1.: 위탁 배달판매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배달판매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배달판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시장은 조례로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3년(근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창고, 사무실, 차량, 운영인원 2명 이상으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민간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급의 효율성과 봉투 판매소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종량제봉투 제작·유통시 개선점은 없는지 등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