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관광과장 김계환,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합계	4건	6,337,600
소계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800,000	(재)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 전략과
소계		4,300,000
2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	관광과
소계		1,237,600
3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 연 금	1,0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80,00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7,600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Ⅰ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1 건	19,900,000 (본예산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19,900,000 (본예산 800,000)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전략과

- 세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9,900,000	1,550,000	7,345,000	11,005,000
본예산	19,150,000	800,000	7,345,000	11,005,000
추 경	750,000	750,000	-	-

※ 비엔날레 행사비, 주제관 건립비는 충남도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요구 예정

나. 출연의 필요성

❍ 2026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추진 주체가 될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주제관 건립을 위한 출연금 확보 필요

Ⅱ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 고
계	1건	4,300,000
1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나. 출연의 필요성

- 보령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대형 브랜드 공연을 유치

- 보령머드축제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간 조성 필요

Ⅲ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지속되는 3高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1.8억 원

- 보증출연금: 10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보증규모: 120억 원(출연금 × 12배)

- 이자보전금: 1.8억 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23년 출연금에 대한 2차년도 이자)

※ 2023년 출연금: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 2024년 출연금: 道에서 2.5% 이자 부담

□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③지원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원억 원, 이자2.5% , 2년간 지원

3) 이후 추진계획

□ 2024. 1.: 특례보증 관련 업무 협약 체결

□ 2024. 1.: 2024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Ⅳ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57,6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144명 = 57,600,000원

□ 대    상: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 참여규모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업수	근로자 수*
2호법인	8	144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 급 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Ⅰ. 본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은

- ‘2026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준비와 그 운영에 따른 주제관 건립을 위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서해안 천혜의 자원인 보령지역 5개섬을 주제로 개최예정인 ‘2026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도별 예산 세부 내역(안)과 같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예산 세부 내역(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예 산 액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0,300	280	3,130	14,880	22,010
비엔날레 행 사 비	소 계	5,200	-	-	640	4,560
	도비	2,600	-	-	320	2,280
	시비	2,600	-	-	320	2,280
주 제 관 건 립 비	소 계(공사비)	30,000	-	1,500	12,550	15,950
	도비	15,000	-	750	6,275	7,975
	시비	15,000	-	750	6,275	7,975
조직위원회 운 영 비	소 계(운영비)	5,100	280	1,630	1,690	1,500
	도비	2,800	280	830	940	750
	시비	2,300	-	800	750	750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Ⅱ. 본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공간 확충과 지속적인 대형 브랜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비용은 최근 5개년간 출연금 지원현황과 같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현황】 (최근5년간)

(단위: 천 원)

구분	2019년 (22회)	2020년 (23회)	2021년 (24회)	2022년 (25회)	2023년 (26회)
총사업비*	3,436,601	639,966	1,173,870	4,214,038	집행중
출연금(시비)	2,870,000	2,240,000	1,900,000	4,750,000	4,200,000
반납액**		1,031,497	789,284	535.962(이월)

Ⅲ.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본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 2024년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관내 8개 기업 144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될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