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2. 난방용 유류

3. 분뇨수거 차량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시 연료운반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해상물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준용)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