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축한 오천항 여객터미널이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2017. 11. 2.자로 보령시에 인계․인수되어 민간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 위․수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계약하여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  상: 오천항 여객터미널 1동(1층)

□ 위․수탁 기간

1) 당   초

- 1회차: 2018. 1. ~ 2020. 12. 31.(3년)

- 2회차: 2021. 1. ~ 2023. 12. 31.(3년)

2) 동의안: 2024. 1. ~ 2026. 12. 31.(3년)

※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 위․수탁 금액: 금165,000천 원

□ 시설현황

1) 면  적: 대지 1,150㎡ / 건축 156.04㎡

2) 현  황: 1층(148.47㎡) / 여객선매표소, 관리사무실, 안내창구, 대합실 등

3) 준공년도: 2017년 8월

□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8년 ~ 2023. 12. 31.(매년 재계약 체결)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로 위임되어 2017년 11월 부터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사항>

4) 위탁내용

- 여객선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여객선터미널 질서 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 섬 여행 홍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 이후 추진계획: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어촌·어항법」 제35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보령시로 인계·인수된 오천항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의한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운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략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