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 추진한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물(커뮤니티센터, 어촌 민속가옥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 체결 개시일로 부터 3년(연장가능)

위탁의 범위

용도	시 설 명	소재지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유지관리자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 어촌민속가옥	오천면 효자도리 산 64-1번지 일원	6,499㎡	• 건축규모: 4동 / 지상1층 • 건축면적: 595.39㎡ • 연면적: 548.22㎡ •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 주용도: 주민공동시설	• 소유자 - 보령시 • 관리자 - 효자도문인의섬 협동조합

수탁자: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 하지 않음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수의계약)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합법인 설립완료(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개시일로부터 3년(연장가능)

그간 추진상황

□ 2018.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선정

□ 2019. 12.: 업무위탁대행 협약 체결(↔어촌어항공단)

□ 2019. 12.: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21. 07.: 시행계획 수립 고시

□ 2021.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착공

□ 2022. 08.: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준공

□ 2023. 07.: 건축공사(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사용승인

이후 추진계획

□ 2023. 10.: 보령시의회 위(수)탁 동의

□ 2023. 10.: 위·수탁 협약(보령시↔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시설된 효자도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등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효자도 내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등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인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