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정기회의를 통하여 폐지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개요

- 구성일: 2015. 7. 23.(회장시군: 경주시), 보령시 2015. 11. 18. 가입

- 회원시군: 9개 / 경북(문경, 경주, 의성), 경남(합천, 함양, 창원), 전북(군산), 충남(보령, 서산)

- 분담금: 3,000천 원 / 연

다. 주요내용

□ 2023년 정기회의(서면, 2023.6～7월)에서 9개 회원도시 중 전체 회원 도시의 찬성으로 해당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

- 행정협의회 관련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조치사항 통보

↳ 목적 달성 및 미운영 시 협의회 폐지절차 이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폐지 건으로 지방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자치단체간 역사적인 유적을 공유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폐지 의결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