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고대도 영어조합법인과의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추진필요성

- 고대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고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45-23
규 모	지상2층 / 연면적 171.3㎡ / 철근콘크리트구조
조 성 기 간	2017. 01. ~ 2019. 07.
조 성 비	32억 원(국비 12 / 도비 4 / 시비 16)
층 별 용 도	1층(방문자 센터, 관리사무실) / 2층(마을카페)

□ 현장사진

❍ 수 탁 자: 고대도 영어조합법인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 운영관리비 부담: 관리비 및 운영비 수탁자 부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고대도는 국내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문화체험관 및 방문자센터 조성을 통해 기독교 순례 관광지 테마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이로 인해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대도에 상주하는 주민으로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이 구성되었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신고번호 제2023-002호)를 득하여 위수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이후계획

- 2023. 10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승인

- 2023. 12월: 위․  수탁 협약 체결

- 2024.  1월: 운영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문화체육관광부 균특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국내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인 고대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를 운영·관리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해당 마을법인인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에 위·수탁하는 사항으로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