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6		제출연월일: 2023. 11 .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반영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안 제1조,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21조)

비용추계서: 대상

규제심사: 붙임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11.3 ~ 11.23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4조 중 “편의를 위하여”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상황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관리 내역란 다음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200	20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
<신 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상황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영 제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2. 미첨부 근거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단위: 천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도	비고
비상벨 갯수	10	11	10
비상벨 금액	24,500	26,950	24,500

4. 작  성  자  : 행정지원국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 930-36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입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안 제1조,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및 별표)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87
정 책 명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김상희		전화번호	041-930-36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호과)	❍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추가 (안 제1조,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지역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 제외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8조 및 별표)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안전관리 시설 현황 추가 (안 별지제1호서식)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계획'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환경보호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등)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를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외부 청결을 위하여 매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8. 10.>

②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0.>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제3항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유료화장실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7.6.30〉

2. 제15조에 따라 신고금액에 맞게 징수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도록 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4. 삭제〈2017.6.30〉

제1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