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27		발의연월일: 2023. 12.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3.6.일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수탁기관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2023.12.31.)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기본방향

❍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 환경관련 교육 사업에 경험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선정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나. 위탁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258-10(내항동)

❍ 위탁기간: 2024.1.1.∼2026.12.31.(3년간)

❍ 위탁방법: 공개모집 선정

❍ 수탁기관: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사업 범위

- 기후변화 전시체험 시설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후변화 교육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 교육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등

❍ 연간 운영 소요 예산 : 50,000천원

- 인상요인 : 최저인건비 인상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붙임」참조

다. 그 동안 추진현황

❍ 1차 위탁추진(2015.03.06.∼2017.12.31.)

❍ 2차 위탁추진(2018.01.01.∼2020.12.31.)

❍ 3차 위탁추진(2021.01.01.∼2023.12.31.)

❍ 4차 위탁 방침 결정(2023.10.23.)

-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2023.11.22.까지)

라. 앞으로 추진계획

❍ 2023. 12월중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12월중 :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 준비

마. 위 치 도

바. 현장사진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위탁운영)

「붙임 1」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목  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시, 체험,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제고

❍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 기후변화교육센터 구축현황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258-10(내항동)

❍ 개 관 일: 2015. 3. 6.

❍ 건축연면적: 384.75㎡

(1층 166㎡, 2층 118.75㎡, 부속1층 50㎡, 부속2층 50㎡)

구 분	면 적	공간 이용 계획	비 고
계	384.75㎡
1층	166㎡	사무실, 전시, 체험실, 화장실
2층	118.75㎡	교육장, 회의실, 창고

❍ 건물 공간 용도

▢ 현재 민간위탁 업체 운영현황

❍ 수 탁 자: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신광수

❍ 수탁기간: 2021.1.1.∼2023.12.31.(3년간)

❍ 위 탁 비: 45,000천원/년

❍ 고용인원: 1명(기후변화교육센터 전담)

❍ 교육내용: 환경아 놀자(어린이, 시민 환경교육)

▢ 민간위탁 운영계획

❍ 운영시기: 2024.1.1.

❍ 위탁기간: 2024.1.1.∼2026.12.31.(3년간)

❍ 위탁방법: 공개모집 선정

❍ 수탁기관: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사업 범위

- 기후변화 전시체험 시설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후변화 교육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 교육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등

❍ 연간 운영 소요 예산 : 50,000천원

- 인상요인 : 최저인건비 인상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추진절차

-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계약 체결

❍ 추진일정

- 2023. 11월중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회 개최 및 결정

- 2023. 12월중 : 보령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계약체결 및 교육 준비

「붙임 2」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위·수탁 계약서(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기후변화교육센터”라 한다)의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령시장을“위탁자”라 하고 수탁기관을“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위탁자”가 설치한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이에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위탁자”와“수탁자”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으로 시민에 대한 기후변화 체험교육 기회 확대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사무) 본 계약에 의한 위·수탁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사 무 명	사 무 의 내 용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기후변화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후변화교육센터 홍보 및 이용객 유치, 활성화 ○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및 동아리, 단체 육성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물, 물품, 유지 관리 및 운영 ○ 그밖에 기후변화체험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2. 위·수탁 시설

구 분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384.75㎡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1층	166㎡	사무실, 전시·체험실, 화장실
	2층	118.75㎡	교육장, 회의실, 창고
기타사항		시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및 장비 일체

3. 위·수탁 장비

장비 및 물품명	내용 및 수량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장비 및 물품	○ 보령시에서 구입, 설치하거나 위탁기관에 예산 지원하여 구입한 시설 및 장비 일체

제3조(위·수탁기간) 본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위탁자”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이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위탁자”가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시설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시설물과 전산장비,  각종 비품목록 등을 등재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시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역시 그러하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에“위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시설물(신·증축 및 개·보수도 포함한다) 및 장비 등도 수탁 시설 및 장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⑤ 본 계약체결 이후에“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등은“위탁자”에 기부하고, 수탁시설물 및 장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탁자”에게 귀속하지 않기로 합의한 재산 및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수탁자”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 또는 폐기․멸실하고자 할  때에는“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본 계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  간이  만료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비롯한 기존 운영과 연계된 각종자료, 시스템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사용 및 귀속) ①“수탁자”는 수탁 받은 범위 내에서“위탁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관리한다.

②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수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한다.

제10조(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①“수탁자”는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 규칙과 이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사업개요 :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추진일정 등

2. 사업운영 및 관리계획 :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3. 세입·세출 예산내역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수탁자”는 제2항의 주요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한 사항이나“위탁자”의 인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본 협약체결 후 1월 이내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⑥“수탁자”는 매년 기후변화교육센터 위·수탁 사무에 관해 다음해 2월말   까지 자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료)“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령시 기후  변화  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교육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처리) ①“위탁자”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수탁자”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교부한다.

②“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지방재정법,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원한 예산 및 수입금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 및 예금잔액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정산서를 위·수탁기간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위탁자”는 이 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의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위탁자”는 제1항의 검사 및 평가 결과“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지시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이 경우“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과 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수탁자”는“위탁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이행의 보증)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위탁자”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 원본을 이 계약서 서명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분쟁 등) 본 계약서에 관한 법적분쟁 발생 시 재판관할 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위·수탁 기간의 시작 일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공증서의 원본제출)“수탁자”는 계약내용을 공증하여 공증서 원본을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023 년  12 월    일

위탁자 :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 령 시 장   (인)

수탁자 :  ○    ○    ○

대표 :  ○ ○ ○   (인)

「붙임 3」

관  계  법  령

1.「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사무)

❍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위탁운영)

❍ 제1항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 제2항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 기간 등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항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