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

의 안 번 호	3561	제출연월일 : 2023. 12.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2,255	12,229	26	0.21
일 반 회 계		10,717	10,701	16	0.15
특 별 회 계		1,538	1,528	10	0.64
	공 기 업 (2)	1,321	1,311	10	0.74
	기 타 (9)	217	217	0	0.0

○ 2023년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26억 원 증가

- 일반회계 16억 원 증가, 특별회계 10억 원 증가

	2023년도 총예산 규모: 1조 2,255억 원
▸일반회계: 10,717억 원(87.5%) ▸특별회계: 1,538억 원(12.5%)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10,717	10,701	16	0.15
자체수입		1,320	1,320	0	0.0
	지 방 세	735	735	0	0.0
	세외수입	585	585	0	0.0
의존수입		8,225	8,209	16	0.19
	지방교부세	3,971	3,965	6	0.15
	조정교부금	366	359	7	1.95
	보 조 금	3,888	3,885	3	0.08
지방채		300	300	0	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2	872	0	0.0

○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원

○ 의존수입 16억 원

- 지방교부세 6억(보통 1, 특별 5), 국․도비 보조금 3억 원(국 6, 도 △3),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반영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0,717	10,701	16	-0.04
정책사업	9,107	9,092	15	0.2
행정운영경비	1,127	1,127	0	0.0
재무활동	483	482	1	0.2

○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원

○ 정책사업 15억 원

- 국·도비 보조사업 4억 원(국비 6, 도비 △3, 시비 1)

· 호우피해 복구 8억 원(국 6, 도 1, 시 1)

· 산림피해복구 조림 2.3억 원(도 2.3)

·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1.3억 원(국 0.9 도 0.1 시 0.3)

·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도 △7.6, 시 △0.4) 등

- 자체사업 11억 원

·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시설 설치 7억 원(특조 7)

· 신흑지구 해안산책로 복구 2.2억 원(특교세 2.2)

· 코아루 지하주차장 침수 보상금 1.6억 원(특교세 1.6)

· 소하천 수해복구 1.2억 원(특교세 1.2)

· 세출예산 감조정 △1.6억 원 등

○ 행정운영경비 0.06억 원

- 일반직 보수

○ 재무활동 1.3억 원

- 국도비 반환금 1.3억 원을 계상

Ⅱ.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321	1,311	10	0.74
공 기 업 (2개)		1,321	1,311	10	0.74
	∙ 상 수 도 사 업	700	699	1	0.12
	∙ 하 수 도 사 업	621	612	9	1.45

○ 2023년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0억 원

- 주요 사업으로는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3억 원, 신흑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6억 원 등 반영

Ⅲ.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승인요청 내역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1	291	54	5	232	50	48	134
명시이월	37	185	8	5	172	43	27	102
계속비	4	106	46	-	60	7	21	32

○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41건 23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추가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