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77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관련 조문	현행	개정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안 제3조제5호, 제4조제6호	법 제18조의2	법 제18조의6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 제18조의7)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붙임 3)

마. 입법예고: 생략(「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

바.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8조의7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6. 법 제18조의6------------------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12. 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4. 12. 30., 2021. 12. 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4. 12. 30.>

[본조신설 2006. 12. 28.][제목개정 2014. 12. 30.][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1. 7. 27.>]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4.  1.

자치법규명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관련 조문	현행	개정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안 제3조제5호, 제4조제6호	법 제18조의2	법 제18조의6

검토의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보령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 수당 지원

16.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등)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금고의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보령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시 의회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개정 2021. 9. 30.>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ㆍ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10.30.>

부      칙(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685호, 2020.10.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