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579		제출연월일: 2024.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제8기(2023∼2026)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제출함.

* 의회의결･상정･동의･승인 등이 아닌 ‘보고’ 사항

2. 주요내용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제8기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제8기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내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역보건법」제7조

(붙임1)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별첨>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요약)

(붙임3)  <별첨>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