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80		발의연월일: 2024. 1. . 제 안 자: 김정훈,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 조장현,김재관,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상위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안 제8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붙임 1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9조의2, 제19조의8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의2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붙임 2)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대상(붙임 3)

마. 입법 예고: 대상(붙임 4)

바. 관련부서(지역경제과) 제출 의견 : 의견 있음(붙임 5)

사. 참고 자료:［별첨］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보령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령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보령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 (생 략)	제8조의4 (현행 제8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붙임 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11., 2021. 12. 16.>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에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정책지원팀 김 지 수(☎ 930-6894)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보령005
정 책 명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지수		전화번호	041-930-689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안 제8조의4)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 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 1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상위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안 제8조의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15. ~ 1. 22.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4,  FAX: (041)930-4028

(붙임 5)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제8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조문 내용 명확화 제8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지역경제과 (전화 : 041-930-3713 ) 성 명: 지역경제과장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반영 여부

- 안 제8조의2: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를“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로 변경하였음 (반영)

[별 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계획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개 이상

라. 예정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지정범위: 4개 시장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