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581		발의연월일: 2024. 1. . 제 안 자: 이정근,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백영창,성태용, 최은순,김정훈, 조장현, 김재관, 추보라, 서경옥 등 12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원 정책개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로 정책연구 개발 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

나.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다. 안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간사직(의정팀장⟶ 정책지원팀장)

라. 안 제1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조항을 신설함

- 본회의 결과보고 → 누리집 게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46조(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 개선사항 없음(붙임 3)

마. 입법예고: 2024. 1. 15. 〜 1. 22. / 의견없음(붙임 4)

바. 관련부서 의견제출 내용: 의견없음(붙임 5)

사. 현행조례: (붙임 6)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장이 의정”을 “의정”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의장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의정팀장”을 “정책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급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을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결과가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연구회의 등록) ① 연구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회의 등록)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위원은 의장이 의정 및 시정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후단 신설>	2. -------- 의정 ------------------------------------------ 의장이 --------------------.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4. -------------------------------- 정책지원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원연구회의 지원) ① (생 략)	제10조(의원연구회의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연구비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1조(연구비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급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계약부서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③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최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연구결과가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정책지원팀   최 명 란(☎ 930-6892)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보령009
정 책 명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최명란		전화번호	041-930-68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 나.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다. 안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간사직(의정팀장⟶ 정책지원팀장) 라. 안 제1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조항을 신설함 - 본회의 결과보고→ 누리집 게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03호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원 정책개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로 정책연구 개발 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

나.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다. 안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간사직(의정팀장⟶ 정책지원팀장)

라. 안 제1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조항을 신설함

- 본회의 결과보고(×) → 누리집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15. ~ 1. 22.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2,  FAX(041) 930-4028

(붙임5)

(붙임6)

현 행 조 례

□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활동주체: 의원연구회

나. 활동목적: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

다. 활동방법: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 및 해당 결과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라. 활동결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

2.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시정질문, 조례안ㆍ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법정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시정(市政)“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및 조례ㆍ예산의 범위에서 결정ㆍ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ㆍ정책을 말한다.

4. “의회연구회“란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연구 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말한다.

5. “연구용역”이란 연구회와 보령시의회사무국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및 대상) ①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정책개발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성화대상은 해당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의정과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분야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 연구계획서의 제출 등이 저조한 때에는 외부 연구기관ㆍ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용역의 절차ㆍ방법 및 연구비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연구용역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연구회 구성) ① 연구회는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호선하여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제5조(연구회의 등록) ① 연구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연구회는 해당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는 해당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연구회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한 때

2.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5.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회는 제3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필요한 연구비, 이 경우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뽑는다.

2. 민간위원은 의장이 의정 및 시정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학교수

다.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술자격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한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4.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계획서의 작성ㆍ변경 승인

3.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계획서ㆍ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최상ㆍ상ㆍ중ㆍ하ㆍ최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를 해당 연구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 결과가 “하”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연구회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용역 활동 이외에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비 지급)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회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다른 연구수행이나 해당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지급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계약부서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④ 의장은 각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의회사무직원 중에서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회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ㆍ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매년 11월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붙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최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의회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원연구회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연구회 존속기한) 의원연구회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5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