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백성현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582		발의연월일: 2024. 1. . 제 안 자: 백성현, 박상모, 김충호, 이정근,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정훈, 조장현, 김재관, 추보라, 서경옥 등 12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수렴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별표4(지급기준표) 의정활동비 증액(월 110→150만 원)

나. 안 제7조 월정수당 액수 직접 명시 → 심의위원회 결정 금액

다. 안 제10조 의원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제1항 구속기간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에 월정수당도 포함

- 제2항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회의장 질서 위반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제한

- 제3항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제10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등(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 개선사항 없음(붙임 3)

마. 입법예고: 2024. 1. 22. 〜 1. 28. / 의견없음(붙임 4)

바. 관련부서 의견제출 내용: 의견없음

사.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로,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령시의회 의원”으로,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의 의정자료”를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활동비등”을 “의정활동비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1조 중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1,200,000	월 30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0조 ---------------------------------- 보령시의회 의원--------------------------------------------------------------------- 여비 등 -------------------------------------------.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등은 보령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의정활동비 등-----------------------------------.
제4조(여비지급) ① (생 략)	제4조(여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2023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167,10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조문신설 2016.12.20.>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보령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의정팀  전범준(☎ 930-4032)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보령010
정 책 명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전범준		전화번호	041-930-403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 • 월정수당액을 ‘심의회 결정 금액’으로 변경해 4년마다 개정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 •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가. 제1조(목적) 나.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다. 제4조(여비지급) 라.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마.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바. 제11조(준용)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4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 2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백성현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수렴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별표4(지급기준표) 의정활동비 증액(월 110→150만 원)

나. 안 제7조 월정수당 액수 직접 명시 → 심의위원회 결정 금액

다. 안 제10조 의원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제1항 구속기간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에 월정수당도 포함

- 제2항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회의장 질서 위반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제한

- 제3항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22. ~ 1. 28.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2,  FAX(041) 930-4028

(붙임5)

현 행 조 례

□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등은 보령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

제3조(회기수당지급)

삭제<2006.5.15>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삭제 2019.12.30>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4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2023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167,10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여비지급 기준)

<삭제 2019.12.30>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시 여비)

<삭제 2019.12.30>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 활동비″로 한다.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