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버스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시설물(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버스승강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② 도로 개설, 택지 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1.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5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7조(준공 및 이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보령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0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령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 (안 제4조제1항 관련)
설치 위치
수혜 세대 및 인구	세대 명
설치 필요성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 붙임 : 설치장소 약도 1부 위와 같이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버스승강장 설치 검토의견(읍ㆍ면ㆍ동)
설치(신설․이설) 검토 의견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임차인)
동의서 필요 여부
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붙 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
검토자 소속 (읍ㆍ면ㆍ동) 직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안 제4조제1항 관련)

버스 승장강 설치 (신설ㆍ이설) 위치

본인은 상기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버스승강장으로 인한 제반문제(토지의 사용, 영업지장, 소음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번호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토지 사용 승낙용) 1부.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안 제9조제2항제1호 관련)

【       읍면동 】

관리번호	승강장		승강장 구조				설치여부 (개수)				비고
			유개승강장			무개 승강장
							버스시간표	냉온열의자	태양광조명등	기타
	명칭	주소	벽돌조	철골조	기 타

[별지 제4호서식]

버스승강장 관리카드(안 제9조제2항제2호 관련)

【       읍면동 】

관 리 번 호			승강장 명칭 (방향)
주소 및 위치
구 조	벽돌조 철골조 기타( )
버스시간표부착		여∙부, 양호. 불량
냉온열의자설치여부		개, 양호. 불량
태양광조명등설치여부		여∙부, 양호. 불량
기타		여∙부, 양호. 불량
설치시기
관리자
승강장 사진 (전면)
위 치 도				버스표지판

[별지 제5호서식]

버스승강장 보수현황(안 제9조제2항제3호 관련)

번호	날 짜	관리 번호	주 소	보수내역	소요예산 (원)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6호서식]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안 제9조제2항제4호 관련)

번호	날 짜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결 재
			성 명	연락처	날짜	처리내용	담당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7호서식]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안 제9조제2항제5호 관련)

번호	날 짜	사 고 내 용			처리결과		결 재
		승강장	파손상태	가해자	날 짜	처리내용	담당자	팀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