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보령학생수영장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4월 16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나. 제안이유

□ 관내 28개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및 시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수영장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비 및 개관 후 운영 경비 부담을 하고자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충남보령교육지원청과의 (가칭)보령학생수영장 건립사업 대응투자 협약에 대한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 시 설 명: (가칭)보령학생수영장 건립 사업

□ 위    치: 동대동 4-19번지 외 21필지

□ 사업기간: 2024 ~ 2028년

□ 총사업비: 46,172백만 원 (교육부 23,086, 도교육청 14,886, 시 8,200)

□ 사업규모: 공인3급 수영장(50M, 8레인),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면적 18,788㎡ (건폐율 19.65㎡, ※ 20% 이하)

- 사업면적 6,276 (건축면적 3,692㎡, 연면적 5,959㎡)

□ 주요시설: 14,680㎡

- 수영장 (경영풀, 어린이풀, 온수풀, 관람석, 선수대기실,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등)

-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등

□ 사업방법: 교육부 ‘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Ⅱ. 그간 추진사항

□ (2022.06.27.) 보령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 건립 의견 제시

□ (2023.05.17.) 보령시, 공인3급 수영장 건립 제안

□ (2023.08.17.) (가칭)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약정

- 사업규모 50m 8레인, 30% 대응투자 지원

□ (2023.10.24.) 보령교육지원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 건축기회 용역 발주

□ (2023.12.20.) 교육지원청 주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보령시(체육진흥과 ․ 문화교육과),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 보령시체육회, 충남수영연맹

□ (2024.01.24.)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보령시, 교육지원청)

- 부지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교육부)

- 인구감소지역, 생존수영 수업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시 우선 선정 대상

□ (2024.01.25.) 보령교육지원청, 충남도교육청과의 추진방향 협의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추진 결정

□ (2024.02.06.) 건축 기획설계 용역 결과 보고 및 추진방향 협의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공인3급 수영장 추진

(대응투자 82억 원, 35.5%, 개관 후 운영 경비 50:50 부담)

□ (2024. 2. 21.) 협약체결(보령시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 (2024. 3. 12.) 공모사업 신청(보령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

□ (2024. 4. 1.) 공모사업 확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수석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가칭)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 보령시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이 수영장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대응투자 협약에 대한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총 사업예산 461억 원 중 교육부 230억 원, 시비 82억 원, 교육청 149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준공 시 수영장 운영 경비를 보령시와 교육지원청이 각각 절반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