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성태용 의원]

해상풍력, 에너지그린도시 보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전세계가 폭우, 폭염, 산불 등 과거에 경험치 못한 이상 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재난, 기후 비상 사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과 사회적 실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석탄화력 중심도시 보령에서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통해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 경제, 일자리, 도시 인프라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변화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그 핵심으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고 다양한 전문 일자리 제공, 지역과 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 공유했으면 한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지역발전과 주민상생의 긴밀한 협력관계로서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지구는 지금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49도를 육박하는 이상 고온, 폭염, 대형 산불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고, 다른 편에서는 극심한 폭우, 홍수로 인한 수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 한반도도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이며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와 함께 바다에 흡수된 이산화탄소로 해양의 산성화로 인한 백화 현상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지름길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 원인인 석탄화력 발전, 내연기관 기반 산업 등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 생산과 공급, 소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중으로, 주변 도서주민들과 어민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함께 고민,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산업 거점도시 보령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어업구역 축소, 소음, 전자파 등의 생활환경 영향, 해양생태계 및 어종들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영향과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탈석탄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경제, 일자리, 인프라 대전환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우리 미래와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일자리, 산업, 경제까지 활성화하고, 그 중심에 보령해상풍력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령시와 의회, 시민들이 원팀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과 세계적인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선도모델인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수산업과 상생, 공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모범적인 해상풍력 사업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과 수산업에 발전 수익을 환원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주민과 어민들을 재교육시켜 배후 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의 부가가치를 재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지역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전제조건하에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면, 우리 보령도 미래가 기대되는 그린에너지 거점도시, 일자리와 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친환경 에너지 그린도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사업은 30년간 우리의 바다를 이용하여 풍력 발전을 하는 사업인 만큼 주변 도서주민분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을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많은 검토와 공동의 합의, 지역과 수산업 상생 공존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덴마크의 경우처럼 사전에 철저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보령해상풍력 사업도 민관이 하나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 시에 보여준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일시적 보상, 다양한 환경오염과 건강권, 생활권 침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지역과 시민과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 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만이 실질적인 신산업 육성의 가치가 있으며,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산업화 되지 못한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보다 대부분 발전소,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도 창출도 의미는 있지만, 미래의 지역인재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와 인력양성 시스템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유턴하고 전문 인력들이 보령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튼튼한 직업, 생활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제가 제안하는 보령해상풍력의 추진 모델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사업 실현’이며, 두 번째는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화,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 견인’, 마지막으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해양구역 관리와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양립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 발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는 ‘지역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공유, 소통,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야 합니다.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주변 주민과 수산업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진에 따른 영향,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 소통, 해결해감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하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보상, 협의가 아닌 보령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지역상생, 수산업 공존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보령 미래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해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된 RE100산업단지, 배후항만을 건설하고 육성, 확장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하나. 해상풍력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을 전환하고 전문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육성, 지역 경제 재활력 도모하기 위한 선순환 친환경 에너지산업 체계가 갖춰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해양관리계획 수립과 해상풍력 단계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나. 보령은 민간주도 1개 사업과 공공주도 1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 같이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발전사업이 난립한 상황은 아니며 계획적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이후 추가단지 개발 추진하겠다는 보령시의 방침아래 현재까지는 보령해역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보령시 자체적인 해양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어업구역과 양립가능한 해양개발을 도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해상풍력은 어업구역을 축소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수산업이 함께 발전하여 시민들과 어민들에게 또 하나의 미래 부가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상생사업과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 육성해 간다면, 해상풍력은 조금 더 먼저 우리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의 다가오는 미래,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의 대전환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소통, 공유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보령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보령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앞으로 더 기대되는 보령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능동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함께 살아가는 보령시민과 보령시 발전의 초석이

해상풍력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마중물로 삼아 실현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