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4.(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혜택 현실화 해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김 정 훈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한국중부발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가산점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방법으로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인 주교면, 주포면, 오천면, 천북면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우선 고용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자료화면1: 발전소 주변지역 신입사원 채용 현황>

화면자료처럼 최근 6년 간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받아 채용된 지역주민 지원자 합격률은 평균 14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고용 우대를 위한 가산점 부여는

한국중부발전 자체 사규로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산점 제도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크든 작든,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규정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고용 지원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대가산점을

30퍼센트로 높여 줄 것을 한국중부발전에 요구합니다.

또 고용 우대 가산점 적용 범위를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보령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협의하여 주길 바랍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이 밀집되어 있고 이중 보령시는 충남의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지역공동체 갈등과 같은

수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발전소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료화면2: 한국중부발전 채용목표제>

화면자료처럼 현재 한국중부발전은 3개분야에 걸쳐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충남·세종·대전·충북권 고교 및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직군에 적용하여 서류, 필기, 면접 등 각 단계별로 30퍼센트 비율의 인원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충남·대전·세종·충북권을 벗어나

타 시·도의 대학을 졸업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출신 인재가 수도권 명문대를 졸업해도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어느 대학을 나와도 채용목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우선 고용 가산점 부여 방식과 채용목표제만으로는 지역인재 채용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3: 보령 1, 2호기 필요인력 고용 현황>

현재 우리 시와 한국중부발전은

신보령 1, 2호기 건설이행협약을 통해

필요인력 30퍼센트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말 현재 신보령 1, 2호기

필요인력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7명의 정원 중

발전소 주변지역 채용인원은 고작 5.6퍼센트입니다.

지금과 같은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지역인재의 한국중부발전 입사는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인재의 우선 고용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채용할당제 실시를 제안합니다.

현재 각 단계별로 합격 인원을 적용하고 있는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비율 중 10퍼센트만큼은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에 들어선 발전소 중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대학이 있는 곳은 보령뿐입니다.

교육과 경제,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유하고 상생하는 자세를

한국중부발전이 스스로 입증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을 짊어질 청년은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대안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의 해법이자

사람을 붙잡아 보령의 발전을 뿌리내리게 할 대안입니다.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나눔과 소통의 적금을 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