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4. 19.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한 관광지 지역균형개발 제언

제257회 임시회 5분 발언

경제개발위원회

김 충 호 의원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김충호입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보령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95,772명으로, 전년 대비 1,385명이 감소하였고, 2021년 보령시 근간 산업인 석탄 화력 1, 2호기의 조기 폐쇄 조치로 인구 10만 선이 붕괴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2013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증가 등에 대응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 인구 위기 집중 대응 기조에 발맞춘 정책 수립과 우리 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그린도시로의 전환 등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내 유동 인구감소로 기존 주민등록법상 인구와 다른 새로운 인구추계 모델인 생활 인구의 개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행안부의 2023년 조사는 등록 인구 데이터와 통신 3사 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7개 생활 인구 시범 산정지역에 보령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 보령시는 관광유형으로 전국에서 생활 인구가 가장 많은 527천 명으로 등록 인구 대비 4.3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령시가 속한 관광유형은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주말 체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체류시간과 숙박 일수는 타 유형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국 89개 모든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산정하여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우리 보령시가 선제적으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국 89개 지방이 인구감소와 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2024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인구감소 지역에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해 실질적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하여, 2024년 7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행안부의 생활 인구 시범 산정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우리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 발굴 및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보령만의 차별화된 정주 여건과 관광인프라를 개발하여, 체류하고 싶은 보령으로 새롭게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하여 매년 발표될 생활 인구 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극 선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령시만의 독특한 지역개발을 통해 생활 인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