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5. 8.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조장현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시 발전과 보령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의 보령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2021년 24건, 2022년 26건, 2023년 3월 말일 기준 10건으로 총 60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소가 26건, 반소가 10건, 부분 소가 21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지역은 81.7%가 읍·면에서 일어났으며 피해 주민 평균 연령은 68.4세로 대부분 노인 어르신이었습니다.

주택화재 피해 주민 대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살던 곳에서 정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일 보령시 청라면의 대형산불로 6채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1채가 반소 되어 총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5세대가 LH 공동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입주한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시련일 것입니다.

현재 보령시는 화재 발생시 저소득층의 경우,

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구호물품 지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화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화재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에게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터전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틈도 없이 당장 지낼 곳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숙박시설 또는 친인척 집으로 대피하지만 오랜 기간 머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곳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기게 됩니다.

한평생 시골에서 사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함께하던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제처럼 일상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현재 이동식 주택(기준 3m＊6m) 구입비용은 약 천 사백만 원입니다. 이동식 주택의 장점은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설치와 더불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둘째, 주택 소실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지원방안입니다.

주택의 소실 정도에 따라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택 한 동이 전소됐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홍성군, 서산시, 신안군 등은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비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산시, 부여군 등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령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화재 피해 주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주택화재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바로 옆에서 작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하게 지원받기를 원합니다.

즉, 맞춤형 복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보령을, 보령시민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보령시가 변화하는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