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11시
- 의사일정
- ※ 5분 발언
-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편삼범의원)
-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백용기 의사담당 백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태용위원을, 간사에 박금순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태용위원을, 간사에 박금순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편삼범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경제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 농어업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피해에 따라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된다하더라도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상되므로 피해 현실과는 차이가 많아 피해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파주택 및 반파주택에 대하여 추석 전에 시장님께서 예비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보령~태안간 도로공사입니다.
민선4기 후반기부터 불거진 원산도와 대천항을 연결하는 77번 국도를 연륙교로 할 것이냐, 해저터널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대립각이 민선5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으로 이를 둘러싼 논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업 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차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대 보령시의회가 해저터널 반대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반대민원인들이 국무총리실에 해저터널 반대민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하여 해저터널 결사반대를 주장하였으며 게다가 우리시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새로운 이슈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반대 민원인들에게 관광도 영향평가를 제안하여 현재 용역기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찬반측의 수용여부 등 또 다른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양측주장을 살펴보면 반대측은 기본계획인 연륙교와 인공섬 건설만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새로운 서해안 관광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저터널 건설은 그야말로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여 시민들에게 좌절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후손들에게는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성측은 20여년 전부터 생긴다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이든 해저터널이든 하루속히 착공․완료하여 교육․행정․교통․의료 등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는 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해저터널에서 교량으로 변경될시 교량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보령화력 석탄운반선의 정박지 이설 비용이 추정으로 약 1,33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이에 따른 270만 루베의 대규모 준설토 발생에 따른 새로운 준설투기장 개발, 준설로 인한 인근 해변 모래유실우려 및 해양생태계 교란 등 해양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교량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도 주민들은 만약 해저터널공사가 늦어지면 제2공구라도 조기착공할 것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시가 아직도 계획수립을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저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암버력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금년도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원산도리내 총 매립면적 114,434㎡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매립 후 대전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받아 이용할시 이에 따른 매립토지 이용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어 하루속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0개월이 소요되는 장기적 국책사업인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에서 해저터널이냐 연륙교냐를 둘러싼 소모전은 이제 접어두고 어느 쪽이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 모두는 누구보다도 보령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위대한 보령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시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11만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께도 제안합니다.
제5대 보령시의회에서 구성했던 특별위원회가 해저터널 반대․연륙교 건설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6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임기가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제6대 의회에서 보령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보령~태안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편삼범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경제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 농어업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피해에 따라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된다하더라도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상되므로 피해 현실과는 차이가 많아 피해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파주택 및 반파주택에 대하여 추석 전에 시장님께서 예비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보령~태안간 도로공사입니다.
민선4기 후반기부터 불거진 원산도와 대천항을 연결하는 77번 국도를 연륙교로 할 것이냐, 해저터널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대립각이 민선5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으로 이를 둘러싼 논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업 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차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대 보령시의회가 해저터널 반대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반대민원인들이 국무총리실에 해저터널 반대민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하여 해저터널 결사반대를 주장하였으며 게다가 우리시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새로운 이슈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반대 민원인들에게 관광도 영향평가를 제안하여 현재 용역기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찬반측의 수용여부 등 또 다른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양측주장을 살펴보면 반대측은 기본계획인 연륙교와 인공섬 건설만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새로운 서해안 관광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저터널 건설은 그야말로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여 시민들에게 좌절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후손들에게는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성측은 20여년 전부터 생긴다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이든 해저터널이든 하루속히 착공․완료하여 교육․행정․교통․의료 등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는 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해저터널에서 교량으로 변경될시 교량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보령화력 석탄운반선의 정박지 이설 비용이 추정으로 약 1,33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이에 따른 270만 루베의 대규모 준설토 발생에 따른 새로운 준설투기장 개발, 준설로 인한 인근 해변 모래유실우려 및 해양생태계 교란 등 해양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교량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도 주민들은 만약 해저터널공사가 늦어지면 제2공구라도 조기착공할 것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시가 아직도 계획수립을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저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암버력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금년도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원산도리내 총 매립면적 114,434㎡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매립 후 대전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받아 이용할시 이에 따른 매립토지 이용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어 하루속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0개월이 소요되는 장기적 국책사업인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에서 해저터널이냐 연륙교냐를 둘러싼 소모전은 이제 접어두고 어느 쪽이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 모두는 누구보다도 보령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위대한 보령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시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11만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께도 제안합니다.
제5대 보령시의회에서 구성했던 특별위원회가 해저터널 반대․연륙교 건설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6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임기가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제6대 의회에서 보령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보령~태안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찰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작성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찰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작성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붕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에 보완사항이 있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에 보완사항이 있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머드축제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등 11건의 지출사유가 타당한 예산집행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머드축제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등 11건의 지출사유가 타당한 예산집행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올해 하반기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다음주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시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맞으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친지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친지와 이웃 사촌과 훈훈한 정담을 나누시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올해 하반기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다음주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시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맞으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친지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친지와 이웃 사촌과 훈훈한 정담을 나누시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