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권승현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권승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승현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령시는 지난 2013년 12월 2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5년차를 맞이하였으며,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이어나가고자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 여성회관건립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채택하셨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각 부서별로 아이돌보미확대, 양성평등을 위한 행사와 교육, 여성취업지원 등 75개의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0년에 세계여성의 날에 동참한 이후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열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입니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OECD회원국 중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의 여성임원은 1.3%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오너일가의 여성임원을 제외하면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령시 공직사회의 현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보령시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7월에는 전체 공직자 914명 중에 여성이 363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과 7급은 각각 32%와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 비율은 심각한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 총 44명 중 여성은 3명으로 그 비율은 6%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국장급인 4급은 1995년 보령시 출범이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 명뿐이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 여성국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여성공무원 자체의 부족이라는 현실이 반영된 수치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의 공직사회에서도 여성에게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고, 국정과제의 핵심인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대통령직속 성 평등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2017년부터는 공공부분 여성진출 대폭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등을 통해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도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공직사회에서 선도적으로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임용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성 평등의식 함양은 물론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분위기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여성공무원의 수가 절반에 육박한 시대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을 높여가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하루속히 수립하고,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여성이 의사일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과 실현의 과정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도 반영될 것이며, 보령시가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수렵장운영 이후 최근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수의 인위적인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2018년도 수렵장 운영 시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재산취득의 건,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재산취득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상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금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세입결산액 9,309억 8,700만원, 세출결산액 6,741억 9,300만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부유성 해조류 긴급처리, AI차단 방역추진관련 등 모두 7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0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2,200만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개의 기금에 7억원으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1억원과 지방교부세 12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7억원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네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21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