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아까 온누리상품권 특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례가 뭐예요?

○조장현 위원    지금 보령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거죠?

○조장현 위원    관할을 하는데 지금 홍성이나 서산 같은 곳은 다 풀어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죠?

○조장현 위원    온누리상품권이요.

○조장현 위원    홍성 같은 곳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말고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령시에서는 밖에서 상인들이 하는 소리가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안해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내년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상권구역 신청을 하면 30일이면 해결이 되나요?

○조장현 위원    안해주면 무조건 승인이 나나요?

○조장현 위원    단지 공모사업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조례를 만들면 공모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보령시 상인들한테 좋아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60억짜리 하나 공모사업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60억짜리가 100% 국비입니까?

○조장현 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그전이라도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급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조장현 위원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시장 내 말고 다른 곳 옷가게나 외부에서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용을 못한다고요.

○조장현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닌데 홍성에서는 일부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요. 확인을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라고 했잖아요. 또 자율상권구역은 다르죠?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자율상권지역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태용 위원    조합구성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앞에 곶감 하나 더 놓으려는 것이 될 테고, 물론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맞게 조장현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고,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자꾸 법 법 법 이렇게 하면 제한을 강요받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지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유연하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이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제10조에 보면 지역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 쭉 해서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또 2번에 보면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또 3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자율상권조합이 55%라면 이쪽에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이 많으면 여기로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장현 위원    자율상권조합에 지분이 많으면 여기로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3번은요?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 조례가 다른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상생구역의 점포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자율상권구역 정도는 되는데 이것도 중앙시장, 한내시장을 합쳤을 경우에는 자율상권규모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령에는 이것 딱 한 건이네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중앙시장과 한내시장이 연합해서 공모사업에 60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인들과 대화를 했거나

○위원장 백영창  웅천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영창  확인해봤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웅천시장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가 5년 단위로 계약되나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3년 단위인데 거기에 보면 계약을 해서 사용을 안하는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안되면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사람을 주고 희망하는 사람을 줘야되는데 제가 웅천읍장을 할 때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현재도 A라는 사람하고 시에서 계약이 되어있어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빈공간으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보면 상가가 죽은 것 같아요. 사람 출입이 많이 안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했는데 사용을 안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지시킨 후에 그 사람 활성화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웅천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빈상가는 영업을 안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그것을 시와 계약을 해서 3년이면 3년 하루도 안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계약해지를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