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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3. 2.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5. 4.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8. 7.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3. 2.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5. 4.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8. 7.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등 7건의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대출금리가 1.2%인데 변동금리가 4.5%에서 이자지원 3.3%로 되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는데 변동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출연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대출이자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장현 위원    오르면 오른 만큼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충남도에 2.3%를 지원하고, 1%를 지원해서 총 3.3%를 지원하는 사항은 변동이 없고, 만약에 대출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304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시설현황, 기업위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1년이 지나면 내년에 착공이 돼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지금 이게 한 명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모도 커지고 하면 상시근로인원을 더 둘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전근성  그동안에 저희가 돌문화공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운영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빛돌숲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도 확장이 되고 시설물도 개량이 되면 그때는 관리부서가 관광과로 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관광과에서 관리인원이나 세부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속 공사를 하실 텐데 제가 우려되는 게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또 비전문가가 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의를 해주세요. 더 잘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전문가를 초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계속 보령시에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관리운영도 잘 안되고 홍보도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위탁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수탁자가 권○○ 씨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이사장입니다.
성태용 위원    존칭이 이사장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법인 이사장입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중에 대표입니다.
성태용 위원    이분이 이것을 맡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2년씩 6년 됐습니다. 세 번 위탁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상근 8명 중에 권○○ 씨는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상근은 안들어갑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팀장님이 송○○ 팀장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거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고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팀장이 두 분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 라고 있고요. 양○○ 그분은 팀장은 아닌데 팀장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세 개 팀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력이 부족해서 팀장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태용 위원    상근 8명 있잖아요. 8명 프로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은 2명이 결원이라서 근무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양○○ 씨는 지금 6명 중에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들어갑니다.
성태용 위원    결원이라면서요. 2명 결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 씨가 일단 임용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닙니다. 지금 2년, 3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인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티오가 8명이고, 현원이 6명입니다. 그 6명 중에 말씀을 드린 팀장들이 있고, 나머지 4명은 팀원입니다.
성태용 위원    구성원과 이 사람들이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팀을 세 개의 팀으로 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분들 업무분장과 프로필을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프로필은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경력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개인정보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중에는 학교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태용 위원    학교도 공개가 안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채용할 때도 학교나 이런 부분은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학력에 관계없이 이분들을 채용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학력도 필요하고, 학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경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췌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과장님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못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출을 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학력을 봐서 거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게 지장이 없는 것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6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활동 자료를 보고 싶은데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연도별로 무엇을 했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기본적으로 참고자료에 간단하게 있거든요.
김재관 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활동내역이 있잖아요. 6년 동안이나 했던 추진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시면 저도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해마다 결산을 하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방금 전에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15명인가요?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사무원 2명과 운전원이 14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있어서 주5일 자 근무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운전자는 14명, 최근에 사무원 2명이고요. 금년 2월에 바우처택시 3대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사무원 2명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에는 운전원이 13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충남지자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라고 해서 운전원 13명에 사무원 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오타인가요?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13명이 맞고, 추경에 차 한 대가 증차되다 보니까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장현 위원    예정인가요?
○교통과장 이인행  예, 예정입니다. 금년 추경 때 차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 중에 있고, 차 한 대를 구입해서 입고가 되면 한 명 증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14명으로 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2019년도에 2만 6천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20년도에 2만 명 정도, 21년도가 3만 명 정도 운행을 하다보니까 콜택시만 하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명이면 1일 80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콜택시 관련이고, 바우처택시도 현재까지 2만 3천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만족도는 어떠세요?
○교통과장 이인행  사실은 신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100% 만족을 할 수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07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 가끔 외지에 나가고, 개인적으로 뭐를 하다 보면 9시가 넘는데 이게 근로시간이나 예산만 충분하면 가능한데 예산과 연계하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장애인들이 그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정상인들이야 새벽 1시, 2시든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도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최근에 뒤에서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차 개폐관계를 수동으로 해달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년 추경에 세운 것을 차량 개폐를 하려다 보니 반도체나 그런 것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요가 안 맞아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부터 추가로 하는 것은 자동개폐를 일부 도입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개폐를 하려다보니까 타 시·군과 조율을 해봤어요. 이게 정상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내리다보면 그 사람도 모르게 빨리 내리고 하다보니까요. 자동개폐관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김재관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체당 1억이에요?
○관광과장 김계환  1억이면 관광공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7,0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3,000만 원 내외로 하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7,000만 원 알파라는 것은
○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평가를 해서 잘된 업체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광공사 지침상으로는요.
성태용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창업 초기부터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숙박업도 해당이 되나요?
○관광과장 김계환  이 사람들이 제안한 사업을 관광공사가 심사를 다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특색있는 숙박업을 운영하겠다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분야는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가치있는 여행길, 여행같이 삽시도 이런 것은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것은 어촌체험 쪽으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성태용 위원    정○○ 씨 것은 식음이라고 했는데
○관광과장 김계환  은행을 가지고 엑기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성태용 위원    정○○ 씨 말고, 그전에도 이것과 유사한 업체가 있었는데 도산이 됐죠?
○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김○○ 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복투자는 안하고, 그동안 안 한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운행상에는 김○○ 씨가 아닌가요? 정○○ 씨 둘 관계는 별도죠?
○관광과장 김계환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고, 참여단체를 구성해서 법인 설립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은고개마을 뽕 동아리 권○○ 씨요. 아까 마을만들기 센터장 이사장이 권○○ 씨인데 동명인가요?
○전문위원 김기태  맞습니다. 은고개마을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태용 위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관광공사에서 7,000만 원을 주고, 우리시에서 3,000만 원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1대1이라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1억이고, 시에서 1억인지
○관광과장 김계환  총 1억이고, 1대 1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운영 관리 감독은 없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우리시와 관광공사와 기업체 사이에 관광두레PD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이라는 사람인데요. 유○○이라고 예전에 놀아보령 사무국장을 하던 사람인데요.
성태용 위원    우리가 업무를 보니까 유○○ 씨 이름이 거론돼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자기능력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이름들이 거론이 되면
○관광과장 김계환  PD가 유○○인데 이분이 공모를 주도해서 관광공사에 사업구상을 넣어서 작년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광공사 PD로 선정이 돼서 사업체 모집까지 이분이 관여를 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선정이 됐는데 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성태용 위원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고, 사실은 2014년부터 했는데 보령시가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가 열한 군데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고 하면 어디인가요?
○관광과장 김계환  아직은 시작단계라서요. 앞으로 2025년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데
성태용 위원    제가 볼 때 보령전통주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여기에 상시근로도 계시는 거예요? 몇 분이 계시죠?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일곱 분입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상인들 사이에서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도를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상인들과 마찰이 있어서 불편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과 마찰을 피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찰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몇 건의 일이 있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과 같이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말씀을 드려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전에 처음에 운영하는 상황보다는 상인들과 소통도 하는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 엄청 커서 상인들이 원하는 바도 기대보다 많이 커질텐데 지금은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분들한테 계속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전문성이 이 사람들이 좋겠죠. 이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곳에 너무 주다보면 특혜성이 불거져서 나중에는 화살이 저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발전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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