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창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말씀을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설명자료 354쪽, 예산안 342쪽인데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광고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허가를 받지 않은...?

○백성현 위원    그러면 플래카드의 공식명칭이 뭐예요?

○백성현 위원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다른 건가요?

○백성현 위원    달라야 할 거 같은데, 좋아요. 지금 시내에 노란 플래카드, 체육회에서 걸은 거 몇 개나 걸려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걸려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게 적법한 것인가요?

○백성현 위원    절차를 거쳐서 게시한 것도 있어요?

○백성현 위원    게시대에 게시한 것은 적법한 거죠?

○백성현 위원    그 게시대 외 지역에 한 것은 다 불법인가요?

○백성현 위원    게시대 외 지역도 허가를 해 주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게시대 외 지역도

○백성현 위원    특별한 지역에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노란 거 걸린 거는 불법사항도 있죠? 불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도 있고, 불법은 다 철거해야 하잖아요?

○백성현 위원    게시한 사람한테 통보하고 철거하나요?

○백성현 위원    그게 게시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다 철거하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위원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불편해서 한 것은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 것은 바로 철거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시민이 알아도 좋다 이 정도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성현 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그 뜻이고

○백성현 위원    불법사항을 며칠 정도 걸려 있으면 철거해야겠다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걸 게시한 분은 보령시민인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철거가 돼야 하지 않느냐,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제가 뭐 지금 걸려 있는가는 못 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봤는데 확인해서 철거해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철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며칠 안 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지났거든요.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게시한 사람한테 동의를 얻든 방법을 찾아서 철거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그건 빨리 철거를 해야 돼. 그 당시, 그다음 날부터. 그거 불법이지 그게 왜 불법이 아니냐.

○성태용 위원    그 밑에다가 체육회면 체육회,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어디 어디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지

○성태용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데, 그건 어쩔 수 없지. 해야 하는데 저것은 시급성도 보통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불법으로 내용이 다 맞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의회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불법광고물이 아니냐고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지금까지 현수막 철거할 때 그렇게 했어요?

○성태용 위원    그건 재산상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 관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아닌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장을 파면하라 해서 붙였어,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그것도 그 절차를 밟아? 며칠 동안은 그냥 놔둬야겠네? 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태용 위원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시급성 판단은 과장님이 하세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철거해야 할 시급성이 안 느껴져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통행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때만 시급성이 있는 거고 그 현수막 게시를 해놨을 때는 시급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철거가? 지금 게시한 지 며칠 되었습니까, 저게?

○조장현 위원    4일이요? 왜 4일만 돼요, 그게. 현수막 내용을 보셨겠지만, 보령시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위원님들 명단을 다 넣어놨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엄연히 불법현수막이에요. 나중에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지금 민원 들어오면 집회현수막도 다 철거하는 입장이잖아요?

○조장현 위원    집회신고 한 것도 그 부위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수막 게첨이. 이거 원형로터리고 뭐고 이 주변에다 도배를 했잖아요, 단체에서.

○조장현 위원    그리고 저게 지금 집회신고 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게 그러면 행정절차법상 계고장 다 나갔어요?

○조장현 위원    아니, 나갔냐고요, 지금, 계고장!

○조장현 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조장현 위원    구두로 이야기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두로 하는 거는 법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법에 맞게,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맞게 하는 거냐고요, 그게. 그게 법에 맞습니까? 왜 에둘러,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왜 그걸 에둘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불법이면, 그러니까 내가 질의드리잖아요. 집회 현수막도 전화해서 다 철거하잖아요.

○조장현 위원    자꾸 자진, 자진하는데 그러면 다른 현수막 다 지금 자진 철거하라고 다 연락 줘요? 왜 그거, 유독 체육회 것만 그렇게 하느냐고요!

○조장현 위원    전화를 해서 자진 철거하라고 다 그렇게 해서 해요?

○조장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여기 의회를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도!

○조장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엄연히 위원님들 명단이, 다섯 분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철거 몇 개 했습니까, 현수막?

○조장현 위원    그전에 한 게 몇 개 있냐고, 몇 장 했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걸 빙빙 돌리느냐고요!

○조장현 위원    무슨 법의 절차를, 법의 절차에 맞게끔 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을? 안 맞게끔 하는 거지, 지금. 법, 법, 법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안 맞게 하시는 거니까. 저도 옥외광고물을 30년 했어요. 하여튼 빨리 시일 내 철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있죠?

○조장현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발전기금 존속기한이 몇 년이에요? 언제까지예요?

○조장현 위원    여기 보령시 존속기한을, 왜 제4조를 다 삭제했죠?

○조장현 위원    우리 의회에요?

○조장현 위원    언제 했어요, 이걸?

○백성현 위원    팀장님이 앞으로 오셔서 크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조장현 위원    12월 27일.

○조장현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여기 이 내용에 이 다만이라는 게 옥외광고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장현 위원    여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장현 위원    법에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옥외광고물은 해당이 안 돼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다 철거해 주세요, 얼른 떼서.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작년에 축협 사거리에다가 우리 협의회로 해서 플래카드를 보령시에 16장인가를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붙였는데 모레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 저한테, 우리 협의회로 전화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철거가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붙였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철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아까 과장님이 저나 협의회로 전화나 문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고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16장이 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신다길래 그거 어떻게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김재관 위원    아니, 그거 철거하고 말고 나는 3일 만에, 아까 과장님이 그 이야기하시길래 저한테 계고를 주셔야 했는데 안 주셨잖아. 그거 제가 붙인 건데, 16장. 그런데 3일 만에 철거되었다니까. 오늘 붙였는데 모레 철거가 되었어요. 갔더니,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없어. 다 떨어져서 없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법, 법, 법 절차를 밟으신다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관 위원    통행에 지장이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붙여놨는데.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오늘 심사 끝나고 가서 철거하세요. 그게 맞지.

○김재관 위원    자꾸 법, 법 이야기하시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저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고 우리 협의회 자체로 전화가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아까 전화를 하셨다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절차를 하신다길래. 철거를 하든 안 하든 뭐 저는 신경 쓸 바는 아닌데 그거를 저한테는 그렇게 통보도 안 하시고 다 철거하셨잖아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심사 끝나면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겠죠?

○위원장 백영창  자꾸 이상한 말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그거는 불법이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계고를 했어야 했는데, 다 문서로 보냈어요? 문서로 보내서 이행을 안 하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변명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들 불법이니까 적절히 대화하셔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74쪽, 예산안 356쪽 두 번째 보면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및 정비요. 사업량이 과속방지턱 정비 20개소 해서 1억 원인가요?

○백성현 위원    제가 도로과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 출장 중에 마을 주민들이 방지턱을 해달라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지턱을 철거해달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해달라는 분들이 있지. 저도 그런 이야기하면 이야기해요. 방지턱 하면 동네 인심 잃는다고, 이 마을은 왜 방지턱을 이렇게 하냐고 인심 잃고 동네 욕먹으니까 그거 해달라면 부서에 이야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도 하지 말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야기한 마을에서는 제가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도로과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몇 건 되거든요. 그것 검토를 잘하고 검토해서 현지 출장하고 하지 않나요?

○백성현 위원    제가 건의한 것은 결과를 좀 보내주셔야 저도 건의한 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성현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저한테 건의한 분한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김재관 위원    두 줄 박는 데 40만 원이에요?

○김재관 위원    기초라고 하는 게 돌덩이 하나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40만 원이에요?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해야 하는데 이게 설치하고 며칠 뒤면 다 빠져요. 아시죠, 과장님? 명천지구도 보면 빠진 거 몇 개 있어요. 제가 가면 도로 심어 놓고 심어 놓고 하는데 그것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 그렇게만 해야 해요?

○김재관 위원    미관이 더 안 좋아요. 더 보기 싫고. 대천 천변인가 갔더니 앵커 식으로 예쁘게 스테인리스로 잘해놨더라고요. 되게 잘해놨던데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대 동 원형로터리에 태극기 설치했잖아요. 지금 접촉사고 났다고 세 분이 전화 왔어요, 그거 보다가. 조금 있으면 적응이 되겠지만 횡단보도 있잖아요. 밤에 민원이 좀 많이 와요, 어두워서. 보행하는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위험하다고, 애들 데리고 저녁에 다니기는 저녁에 너무 힘들다고,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여기도 보니까 파레스회전교차로 정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신경 써주셔서, 거기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관 위원    그것도 잘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번에 50억...?

○성태용 위원    그럼 얼마 부족해?

○성태용 위원    그런데 50억이다?

○성태용 위원    없다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성태용 위원    신규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성태용 위원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이고, 지금 명천~시청 간 이게 39억 원이죠? 대로 3-7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답을 해야 내가 다음 이야기를 하지. 39억 원, 이번에?

○성태용 위원    지난 3회추경도 얼마 들어왔었잖아?

○성태용 위원    거기에 넣으려면 많이 넣든가 하지 거기 10억 넣었죠?

○성태용 위원    4억? 3회추경에 4억 넣었던가? 4억 집어넣었었죠?

○성태용 위원    유 팀장님, 4억이죠?

○성태용 위원    감리비 4억 원이에요?

○성태용 위원    그게 표기는 감리비가 안 되어 있던데, 예산을 한 군데에 다 집어넣어야지 나눠서 나눠서 집어넣으면 되나,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볼라드 이야기했는데 한 군데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가 있어서 차마 이야기를 못 했는데 거기는 과에서 나와서 설치하면 며칠 지나서 가면 또 뽑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차가 들락날락하는데 거기는 아주 뽑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원형로터리인데, 내가 특정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시와 의회와 연관이 된 분이라 오고 가고 통행하시는 분들이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는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할 거 같아요. 거기만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제가 봐도 뽑아, 이렇게 설치한 거 봤는데 며칠 안 가서 보면 뽑아서 옆으로 제쳐놓고, 아니면 차 들어올 때는 뽑아서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상가들의 형평성 상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단히 댈 수 없을 정도로 시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견고하게 하셔야 해요.

○성태용 위원    그거 사실은 괜히,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예산안 369쪽이요. 환승정류장 설치사업이 1억 7,000만 원인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환승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가 많이 들어와요, 그쪽으로?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걸 왜 환승이라고 하죠?

○조장현 위원    그리고 예산안 378쪽이요. 명천3통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주차면수가 6면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조장현 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요?

○조장현 위원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길래

○조장현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73쪽, 설명자료 395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성현 위원    예산안 373쪽, 설명자료는 395쪽이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신호등 관련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러 번 물어보고 타 지역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본 거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제가 외국사례도 들었잖아요. 거의 7, 80%는 하는 거 같더라, 선진국은 그렇게 했더라 했어요. 더 검토를 해서 괜찮다면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데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예산안 380쪽 가로등 보수지원에서 가로등 보수지원 출장여비가 2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가서 1,177쪽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업무처리 수행여비 산출기초가 여기는 1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0일 이렇거든요. 여기는 10만 원이고 앞에는 20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백성현 위원    총예산은 960만 원 똑같은데 위는 20만 원,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뒤는 일당 10만 원,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는 20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만 원이냐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제가 20만 원, 10만 원 구분은 있지만 총수령액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백성현 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를 말씀드릴 테니 그것이 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지금 횡단보도만 불을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쏘잖아요, 그렇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좁고 그 횡단보도만 지나면 깜깜해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잘 안 보여. 그래서 횡단보도에만 하지 말고 전후로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거기에 제가 뒤를, 그 차 뒤를 따라가다가 저도 충돌할뻔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보니까 그 앞에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로 가셨으면 발견했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까딱했으면 사고가 날뻔했거든요.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앞차가 내려서 그 앞에 휠체어 타고 있는 분을 쫓아가서, 사고 났는지 알고 나도 내려서 봤거든요.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어요. 불과 한 50cm도 안 남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서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곳곳에, 또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후로 2m 정도만 해 주시면 거기에 그런 사고는 안 나겠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도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가시겠지만 다른 데 가면, 외국에 가보면 신호등 포스트 대를 한 4inch, 5inch 아연 파이프로 해서 통으로 올려서 옆으로, 도로 쪽으로 하는 것도 용접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는 정반대잖아요. 얇은, 뭐라 그럴까. 조금 작은 파이프를 이용해서 옆으로 가로지르는 것은 얇게 해서 위에 와이어 줄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래도 바람 불면 그게 막 흔들리죠. 등도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일부러 하는 것은 뭐하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혹시 거기에서 교체할 만한 상태의 신호기가 있으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 하면 좀 신호등을 견고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화산동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는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한 번 파란불이 떨어지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내 전체나 외곽에, 외곽도로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적용해서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위원    곳곳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디냐면 이쪽 동대동에서 시내 쪽으로 지금 보듬센터인가 짓는 시립도서관 있는 데 한내대교 건너가기 바로 직전 삼성전자 앞에 그 도로예요. 그 도로.

○성태용 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녁에, 새벽이라든지 저녁 늦게라도 그거를 살펴보시면 금방 팀장님, 과장님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아까 조장현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설명서 388쪽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그러면 이게 버스 한 대로 미산면을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이 버스로 한다는 게 아닌가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이나 읍·면이라든가, 도화담은 해당은 안 되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미산 오지 사람들이 전화해서 버스로 와달라고 하면 버스가 그 지역에 가요?

○위원장 백영창  가서 미산면 내평리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또 대천 나오려면 대천 오는 버스를 타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이 버스를 운영하면 우리가 돈은 시내버스 거기에 주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기사를 운영하면 기사월급을 주는 거로...?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그게... 글쎄, 내가 미산은 지리적으로 보면 은현리, 도봉리, 옥현, 그 지역밖에 해당 안 될 거 같은데

○위원장 백영창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두 명이라도 혜택을 보면 괜찮을 텐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북택시도 내내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거기도 내내 다른 부락에서 부르면 갔다가 그 양반들을 천북에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내내 여기도 환승하는 데가 없나, 천북은?

○위원장 백영창  그럼 자기 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승강장으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승강장으로 가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백성현 위원    과장님, 버스를 택시가 쭉 따라간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백성현 위원    버스들이 가잖아, 그러면 택시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승강장에서 내리시잖아. 그러면 그 손님을 태워서 가려고.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이거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타게 해야겠네요.

○위원장 백영창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용자가 적으면

○위원장 백영창  이용자가 적으면, 지금 거기 기존 버스노선은 다닐 거 아니에요? 안 다니나, 그런 데

○위원장 백영창  아니, 이거를 운영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버스노선은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잘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평신마을

○성태용 위원    예, 말하기 뭐하면 뒤에서 하수도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평신마을 설계는 지금 다 끝났어요?

○성태용 위원    올해 28일이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주교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별도로 평신마을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모르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발주까지 해서 다 끝난 건가요?

○성태용 위원    그게 언제까지 했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주교와 평신마을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해서 착공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한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럼 어디부터 먼저 시행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거 잘 짜봐요. 계속 전화가 들어오거든

○성태용 위원    그거 알고 있죠?

○성태용 위원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동대구획정리지구 중에 일부가 민원 있는 데 빼놓고 하수관거 사업이 지난번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성태용 위원    아니, 그거는 벌써 김 팀장님, 또 오시기 전에 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일례로 들면, 내가 지번을 모르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되지만 이조열 전 의원님네 집 앞에 거기가 안 되었을 거예요.

○성태용 위원    아니, 거기 주변은 다 들어갔어요.

○성태용 위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먼저 구획정리할 때, 거기에 라인 잡아서 할 때 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한번 살펴봐서 그것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동대지구에 몇 군데 있었는데 민원 있는 데는 안 되겠죠. 땅값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물론 전체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쳐있는데 틈이 나는 대로 그것 좀 한번 살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8쪽, 설명자료 422쪽이요. 컨테이너 임차 세 동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이게 크기가 얼만한 거예요?

○조장현 위원    3, 6짜리요? 3m, 6m?

○조장현 위원    그게 몇 년 되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임차해서 쓰죠? 사도 300만 원이면 사는데, 새 거.

○조장현 위원    아니, 사용해서 이걸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굳이 임차해서 사용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아니, 매입해서 사용하지 왜 임차하냐고요. 임대해서 이걸 사용하냐고요. 지금 매입을 해도 컨테이너는 지금 300만 원 갓 넘을 텐데

○조장현 위원    예, 새 거가.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놓은 지?

○조장현 위원    굳이 아까운 돈을 줘서, 이걸 1년에 300만 원씩 줘가면서, 그런데 굳이 이걸 사도 새거, 그전 같았으면 210만 원, 230만 원 줬을 테고 지금은 한 300만 원 안 가는데 이걸 굳이 이 돈을 줘가면서 1년 임차를 하는 것은 아깝지 않나 해서

○조장현 위원    그리고 설명서 460쪽, 예산안 1,119쪽 주포주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있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만 1억 5,000만 원인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하수처리시설에서 이 시설을 점검하는 게? 관리대행 위탁이라는 게

○위원장 백영창  뒤에 계신 팀장님 설명 좀 해드려요.

○조장현 위원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단지?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만 하고 이 기계나 설비 같은 것이

○조장현 위원    수리하면 따로 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여기서요?

○조장현 위원    소규모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조장현 위원    여기 수탁업체가 보령업체예요?

○조장현 위원    타 업체가 왜 들어와 있죠?

○조장현 위원    애초 발주할 때 관내로만 못 했어요?

○조장현 위원    이 1억 5,000만 원짜리가 5년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건건이 하면 보령업체만 가능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여기 19개소 관리를 하는데 세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 보령에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조장현 위원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높은 거 같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하는 것은 민원사항인데 주산에서 내년에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한 모양인데 주산 유곡리와 삼곡리 두 개가 신청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유곡리는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고 삼곡리는 안 되었다고 그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시던데, 내년 추경에는 할 의향이 없나요? 팀장님, 이 내용 몰라요? 상수도팀장님?

○위원장 백영창  철거비를 보전해달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분들 서운하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유곡리는 됐는데 자기 부락은 또 안 되었다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예산안 설명서 473쪽, 예산안 1,126쪽, 수부3리 이야기마을은 이주단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건가

○위원장 백영창  팀장님 잘 알죠, 여기 상당히 이야기 많은 거?

○위원장 백영창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요.

○위원장 백영창  성동리, 노천리는 사업이 언제 끝나요?

○위원장 백영창  노면포장은 언제 해요?

○위원장 백영창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금년까지 한다고 안 했어요? 거기 노면이 상당히 불편하던데, 차 다니기가.

○위원장 백영창  그것도 빨리 챙겨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 482쪽 보령댐 특별회계, 여기 수혜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위원장 백영창  예.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공교롭게도 웅천은 한 곳도 없네요?

○위원장 백영창  웅천읍에다 요구를 했는데 읍에서 안 한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웅천읍에서 안 낸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독촉을 해서라도 같이 올렸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사업이 있으면 독촉을 해서 해야지 웅천은 다 빼놨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책임은 웅천읍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책임은 웅천읍에 있는 거냐고요.

○위원장 백영창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위원장 백영창  맞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이거 책임 물어야겠네?

○위원장 백영창  보니까 스물몇 가지인데 웅천은 하나도 없어

○위원장 백영창  그래도 과장님이 챙겨서 웅천이 하나도 없냐고 해서 반영을 해 줘야 맞는 거지 안 올린다고 해서 빼면 되나

○위원장 백영창  그건 아는데

○위원장 백영창  지금 과장님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왔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백영창  예산안 보면 그렇더라고요. 스물몇 곳 중에 웅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년 추경에

○위원장 백영창  내년 1회추경에 해 준다고요?

○위원장 백영창  이해가 안 가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아까 내가 한 가지 놓쳤는데 우리가 원수를 창동정수장에서 원수 구입을 하잖아요. 하는데 농어촌개발공사와 보령댐에서 두 군데에서 원수를 구입하나요?

○성태용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있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여기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정수가 조금 높겠네, 단가가?

○성태용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수하는 거죠? 창동정수장에서

○성태용 위원    그랬을 때 단가 차이가 어떻게, 투입비가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조금 단가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성태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 것이 단가가 적게 먹힐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수도과에서 그것을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게 원수를 구입한다, 또 정수를 구입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대화 사업을 했으면 현대화 사업을 왜 했는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 백영창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과장님 설명이 맞는 거예요? 수도과에서는 웅천읍에서 보령댐특별회계사업 요구를 안 해서 편성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해가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여튼 추경에 챙겨줘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설명자료 509쪽입니다. 도시 녹색공간 조성이요. 508쪽과 같이 하겠습니다. 동대근린공원은 전체를 손보시는 거 같은데,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성태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택지개발지구 공원 바닥포장 교체사업인데 이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 밑에 택지개발지구 공원 바닥포장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어떤 거로 교체하실 거예요?

○성태용 위원    컬러아스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것을 찾으셔야 할 거 같은데

○성태용 위원    컬러아스콘도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거 좋은 거 한번 찾아보셔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다음 설명자료 513쪽 왕자봉에 쉼터로 1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쉼터를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정자가 1억 원이에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13쪽이요. 왕자봉 쉼터에 1억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쉼터를 하는데 1억 원이나 들어가요, 왕자봉에?

○성태용 위원    그런데 정자가 1억 원이에요?

○성태용 위원    무슨 정자를 하는데 1억 원이에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정자를 짓는데 1억이나 하냐는 거예요. 평상적으로 동네에 뭐 리·통에 해드리는 거 보면 2,000만 원 선에서 3,000만 원 정도거든요.

○성태용 위원    그거 한번 이따 끝나고 나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쉼터가 1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

○성태용 위원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1억을 들여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한다면 시민, 거기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 누가 이해를 할까요? 얼마나 훌륭하게 건축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자를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반시민들이 금방 이해하겠어요?

○성태용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1억 원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재료 얼마든지 요즘에 가볍고 좋고 튼튼한 거 얼마든지 소재가 좋은 것이 많은데

○성태용 위원    자꾸 관급 말씀을 하시는데 관급을 하시지 말고 소재를 좋고 튼튼하고 정말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행태의 정자를 만들어야지 헬기를 이용해서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지탄받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설계도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태용 위원    설명자료 515쪽이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으셨어요?

○성태용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성태용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이라고 해놔서 지금 용역을 받으시려는 건지..아니, 결정이 되었어요?

○성태용 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517쪽 대천천 상류 복합문화여가 시설은 어떤 건가요?

○성태용 위원    생태관을 짓는다! 이거 하천부서와 대화가 되었어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설계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간 거 같은데

○성태용 위원    하천부서나, 왜 그러냐면 하천이 아니고 아마 하천 둑 옆 어디에 이걸 하는 거 같은데 하천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1년에 몇 번씩은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하천부서와 해야 한다. 하천에 해야 하면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마지막으로 521쪽 대천해수욕장 벚꽃길 명품 특화거리 조성도 도민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 흑포삼거리에서, 호텔 마스터가 어디에 있나? 어느 지점에 있죠? 팀장님, 누가 하시나?

○성태용 의원    그러니까 흑포삼거리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중간중간에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조명을 밝혀서 밤에도, 거기에 물론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등 갖고는 부족하니까 이쁘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성태용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수협주유소가 있잖아요. 중간에 수협주유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옛날 구길, 저쪽 남포 방조제 가는 길 있죠? 거기도 양쪽으로 보면 벚꽃이 엄청나게 예뻐요.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아닌 말로 포토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생각을 해서,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5동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것도 설계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이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3억 원이니까 그것도 별로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야 하는지 우리 팀장님 나가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1쪽, 412쪽이요. 큰 나무 조림이라고, 이 큰 나무 조경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조장현 위원    위치는 안 정해졌고 나무는 무슨 나무...?

○조장현 위원    위치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423쪽이요. 등산로 관리 해서 이게 흙먼지털이기 교체 2개 있는데 이게 몇구짜리예요?

○조장현 위원    이거 견적 받아서 예산 올리신 거죠?

○조장현 위원    단가가 좀 센 거 같은데

○조장현 위원    이게 올 스테인리스예요? 재질이 스테인리스예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428쪽이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요. 이게 미산하고 웅천이 여기 마을에 해당돼요, 혹시?

○조장현 위원    그런데 웅천 들어간 거 같은데, 위치가 웅천 만수로 되어 있던데

○조장현 위원    밑에 임산물

○위원장 백영창  웅천 평리 쪽이 안 들어가나요?

○조장현 위원    저는 에너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폐광지역기금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만 받아요, 일반 민간인들은 받지 못하고.

○조장현 위원    아니, 그런데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금액을 기업도 아니고 가구잖아요. 산야초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몇 집이에요? 한 집이죠?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그러면 이 자체가 폐광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게 폐광지역 모든 게 해당되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일반 민간인도 혜택을 받아야지

○조장현 위원    에너지과를 보니까 버섯 재배 그런 데만 해 주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나 해서, 그리고 430쪽 가로수 조성해서 가지치기 같은 거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주포 은행나무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조장현 위원    가로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예, 가기 전에 은행나무, 가옥에 위험하다고

○조장현 위원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조장현 위원    효율적이요? 효율적이 아니라... 팀장님, 거기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서 악취가 바람이 불면 그 집으로 다 들어온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장현 위원    그거는 팀장님 생각이시지, 그분들 고통 속에서 사는데 악취가 엄청난데 여름에 시원하다고요, 이게?

○조장현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간 정도 잘라주면... 자르는 것도 어렵나요, 그게?

○조장현 위원    쭉 들어가면 보령중학교 있죠? 보령중학교에 은행나무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은, 학교에서 왜 잘랐겠어요? 자른 이유 아세요? 악취 나서 잘랐대요. 그런데 그거 심지어 앞에 집 이렇게 붙어서 도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여름에 시원하다고 해서 안 자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그걸 놔둬서 그 사람들에게 이득되는 것이 뭐 있어요? 시한테 이득되는 게 뭐 있어요, 그거 잘라서?

○조장현 위원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니가 와서 살아보라고 하더라고

○조장현 위원    마지막으로 434쪽이요. 신대2리 가로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조장현 위원    싫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잘하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튼 은행나무 좀 처리 잘해 주세요. 시원하다고 그걸 안 잘라준다면 조금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506쪽, 예산안 421쪽에 용못공원이 어디예요? 혹시 웅천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웅천 용못에 공원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들한테 양각산 그것 좀 해보라고 제안을 해줬더니 전망대는 너무 거창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길래 다른 것 해본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예산안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위원장 백영창  예.

○위원장 백영창  의자가 두 갠가 있는데 오래되고 또 사실 뭣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전망대 넓게 하나 해놨으면 하더라고, 그런데 팀장님들이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대체용으로 다른 것을 연구해 봐라 했더니 답변은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위원장 백영창  거기 정상이니까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보령댐 다 보이니까 그런 데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라도 하나 조그만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위원장 백영창  거기가 정상에 나무가 없어서 뜨거워요, 여름에는. 가본 사람은 알 텐데 그런 것을 보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들이 전망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덜 해서 그런가 예산안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위원장 백영창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44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해서 4,600만 원이요. 이 산출기초가 견적받으신 거죠?

○조장현 위원    이게 한 번에 발주 나가는 거예요, 혹시?

○성태용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한 번에 다 나가요, 판이요?

○조장현 위원    이거를 설치가 안 된 데를 설치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굳이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조사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조장현 위원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입찰을 내보내는 것보다 여기 지역업체가 많잖아요.

○조장현 위원    입찰을 한 번에 보내면 한 군데에서만 공사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제작을 
하든?

○조장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446쪽이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있죠. 이것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단가가 워낙 센데 이 크기가 어떻게 나와요?

○조장현 위원    이게 비용이 높은 이유가 업체한테 발주를 줘서 업체가 설치하게끔 해서 그런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근데 A4용지라고 하면 비용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는 건데

○조장현 위원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부착만 하는 거지?

○조장현 위원    국가지점번호판이 지주식이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냥 파이프 하나 해서

○조장현 위원    가서 콘크리트 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 박고 말지.

○조장현 위원    446쪽 밑에 사물주소판 제작도 그렇고 이것도 7만 원인데 단가가 워낙 센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하셔서 업체를 골고루 나눠서 해 주세요, 한 번에 밀어주지 마시고.

○조장현 위원    그렇게 하면 골고루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18쪽이요. 농업인 드론 전문가 양성 있잖아요. 이게 175만 원이면

○조장현 위원    대천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대천에서 하는 업체로만 하는 거죠?

○조장현 위원    지난번에는 어디 대전인가 청양도

○조장현 위원    이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조장현 위원    만약 자격증을 따면 드론을 우선 해줘요?

○조장현 위원    사놓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설명자료 957쪽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격년제로 되어서 올해는 1,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된다는 거죠?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내내 다른 행사와 비슷하게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디

○성태용 위원    이번에는?

○성태용 위원    상패 같은 거 주고

○성태용 위원    그렇죠. 상패 몇 명이나 줘요?

○성태용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우수농업인 품목, 단체 표창패 해서 한 13만 원꼴, 이게 143만 원, 그렇죠?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넘네, 그렇죠?

○성태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많다. 행사비 1,500만 원에서 25명 주면 상패가 한 300만 원 되는데 상패값 빼고 나면 행사할 게 별로 없겠네, 그렇죠?

○성태용 위원    그래도 많지 않아요? 상패값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거로 알겠고, 설명자료 962쪽에 올해 예산안 중에서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김 과장님이 아마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상당히 잘 도와주시나 봐요, 예산을. 보령시 전체예산 중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우리 김 과장님, 농업지원과밖에 없는데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성태용 위원    세 명이지, 세 명. 여기 세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 도비 붙었어도 다른 데 전부 다 안 내보내 주는데 해외를 나가시네.

○성태용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 김 과장님만 돼 있어. 잘 다녀오셔야 되고

○성태용 위원    하여튼 잘 다녀오시라니까. 알았어요. 한번 알아본 거예요, 내가. 그다음에 963쪽에 귀농, 귀촌 안내 상담관 운영이거든요. 안내소는 어디예요?

○성태용 위원    수차 이야기하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위치가 바르지 않다, 시내 쪽으로 요구하고 계시던데

○성태용 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또 거기를 운영했다. 사업량이 240일, 이거 인건비인 모양인데

○성태용 위원    굉장히 인건비가 세지 않아요? 하루 얼마씩 계상한 거예요, 이게?

○성태용 위원    최저임금 넘을 거 같은데, 계산 잘해봐요, 김 과장님.

○성태용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 더, 하나 우선 볼게요. 지금 냉풍욕장 광부테마 상징 조형물 설치를 3억 5,000만 원에 한다고 했어요. 폐광기금으로 하네요?

○성태용 위원    청동상으로 하고, 그렇죠?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성태용 위원    청동상 설치하는 데는 별로 법적인 것은 없어요?

○성태용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지 왜 냉풍만 있어요? 먹을 것도 좋던데, 먹거리도.

○성태용 위원    아니, 괜찮아요. 음식 맛이 좋아요, 진짜. 좋은데 그것도 넣어야지 왜...

○성태용 위원    한 가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농업정책과 할 때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포면에서 콩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성태용 위원    대충이라도 몰라요? 친환경기술과 아직 안 들어왔나?

○위원장 백영창  거기는 남포 것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령 전체 것을 수매할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매입을 거기 것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 것을 매입할 거예요.

○성태용 위원    아주 이야기합시다. 그것을 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포농협에서 콩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왜 남포로 그렇게 결정이 됐죠?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818쪽 설명서 960쪽,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현장학습,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실습농장 조성,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전문가 양성 교육을 누가 하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자체 강사를 활용한다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내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람들이 해야겠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현장학습을 가는데 실습농장을 조성했으면 실습농장 조성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현장학습을?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그 실습농장을 만들면 만든 데로 현장학습을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땅 같은 거 해야겠네, 하우스도 설치하고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이게 도시농업인이면 시설하우스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A라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실습농장으로 신청하겠다, 그러면 그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백영창  내년에 처음 하는 거 성과를 한번 봐야겠네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844쪽, 설명자료는 9831쪽입니다. 사업명이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이 유용미생물이라면 뭔가요?

○백성현 위원    생균제요? 생균제 이름이 뭐죠? 생균제라는 미생물은 없잖아요. 명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러스, 뭐 생균제라고 하면 미생물 중에서 축산용 유용균이라고 이렇게

○백성현 위원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재료비가 1,600만 원인데 재료비에서 미생물 생산 원료는 무슨 말이에요?

○백성현 위원    미생물 생산할 때 먹이처럼 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활성물질이 제일 적합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예산안 845쪽, 설명자료 948쪽 축사 지붕 차열제 도포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추천했던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건가요, 이게?

○백성현 위원    그런데 축산과 지원사업이 거의 보조 50에 자담 50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자담이 이렇게 많고 보조가 적네요. 보니까 거의 그래요. 60대 40도 있지만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50대 50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특이하네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돼지를 하면 자기 수익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대개 우리 사업 같은 거 하면 80대 20 정도, 수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80대 20인데 그것은 보면 50대 50이에요.

○백성현 위원    수산 쪽은 거의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869쪽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이 있거든요. 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시내에 보면 길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밥 주면 막 못 주게 하더라고요. 왜 못 주게 합니까, 그랬더니 길고양이 그렇게 주면 버릇되어서 계속 온다고 못 주게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여자분들 둘이 길고양이를 포대로 해서 먹이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불쌍해서라든지 동물을 좋아해서 사료를 주는 건가, 아니면 여기처럼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이 사료를 주는 건가, 어떤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백성현 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 해서 그랬어요. 870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여기 2억 원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위치, 보령시동물보호센터 괄호하고 신축 토지 내 또는 주변, 그리고 사업량 1식,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신축 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인 문화공간 조성 그렇게 했거든요.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신축 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인 문화공간 조성이라는데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못 할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845쪽이요. 백성현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하신 건데 축사 지붕 차열제 도포비가 100포에 4,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호당 43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조장현 위원    100개소면 1개당 44만 원꼴이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아시는 분..?

○조장현 위원    80만 원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50개소예요?

○조장현 위원    축사 지붕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썬라이트 그런 데

○조장현 위원    같은 쪽에 축산전문지 구독비 있잖아요. 415부인데 이거를 축산농가들이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배포하시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축사 몇 곳 가보면 다 쌓여있더라고요, 그냥 봉지째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한 데만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유해 조수를 축산과에서 관리하나요?

○조장현 위원    아니, 안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인가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설명자료 982쪽 맨 밑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8억 9,1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맞죠? 기술센터 유휴부지에 하네요?

○성태용 위원    거기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이 있는데 신축비예요?

○성태용 위원    전부 다?

○성태용 위원    거기에 필요한, 분석실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성태용 위원    재원은요?

○성태용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50대 50이에요?

○성태용 위원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50대 50이에요?

○성태용 위원    도비는 다 내려와 있고요?

○성태용 위원    행정절차는 다 지났습니까? 유휴부지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끝났어요?

○성태용 위원    옹벽까지 쳤어요?

○성태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2억 7,000만 원 있죠?

○성태용 위원    이게 1개소에 해준다는데 1개소가 어디예요?

○성태용 위원    자부담도 없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겠네?

○성태용 위원    지원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을 테고, 그렇죠?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887쪽 벼 병해충제 지원에서 헬기로, 유인항공기로 병해충 항공방제 하고 있잖아요?

○백성현 위원    항공기로 하는 데도 가봤고 드론으로 하는 데도 가봤는데, 과장님 유인항공기로... 헬리콥터하고 드론하고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농업인분들한테 들은 거하고 과장님과 말씀이 같은가 한번

○백성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 예산보고죠?

○성태용 위원    몇 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성태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EM비료공장 운영 잘되고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마이너스경영은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M비료공장을 플러스경영으로 하셨다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벌써 그만두는 나이 되신 거예요?

○성태용 위원    올해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우리 양 과장님도 올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명퇴를 하셨나 하고 지금

○성태용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성태용 위원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센터가, 우리가 10만 밑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들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길래, 이권행과장님하고 양기만과장님이 그렇게 나와서 혹시나 나는 그렇게 알아듣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예산안 886쪽 고품질 쌀생산단지 운영 내용을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 같네?

○위원장 백영창  쌀생산단지 운영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 운영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알았고 고품질이라면 우리 보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삼광벼를 치지 않나?

○위원장 백영창  신품종은 아니고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충남에서 우리 삼광쌀이 최고품질 브랜드에 안 들어갔던데, 봤어요?

○위원장 백영창  삼광쌀이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브랜드 쌀에 안 들어갔더라고. 당진쌀하고 서천쌀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사실 보령에서 여기 삼광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잘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맛도 좋아야 하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지만 관리 잘 좀 해 주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맞춤형스마트팜은 맞춤형인가 가족농이 있잖아요. 농가 부담이 몇 프로예요?

○위원장 백영창  가족농하고 뭐가 있던데, 맞춤형인가?

○위원장 백영창  임대형은 우리 시에서 토지 해서 해 주는 거고

○위원장 백영창  그게 보조가...?

○위원장 백영창  가족농은?

○위원장 백영창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대천해수욕장 테마꽃밭 및 꽃길조성 2,000만 원, 이거 옛날부터 다른 의원님들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고 질의하셨다던데 해야 하겠죠?

○김재관 위원    그게 연수원 부지에 하는 거잖아요?

○김재관 위원    건의가 있다고요?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그때 2회추경인가 할 때 말했던 거 같은데 무창포 거기에서 해안도로 오는 데, 꺾어져서 오는 데 거기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샤워장이라 할까 노출이 되어서 화장실 옆이 노출되어서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서 먹은 찌꺼기 설거지를 거기에서 하네.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상당히 더러워요. 라면 찌꺼기 같은 것 있고 그때 말씀하셔서 그것 좀 슬레이트 해달라 했는데 한 건지 내년 예산안에 없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와서 몸도 거기서 닦지 물 나오니까 먹고 나온 찌꺼기도 거기에서 설거지하지, 그러니까 밥 먹은 찌꺼기, 라면 먹은 찌꺼기 모든 것이 수돗가에서 짝 있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보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66쪽 사업명이 해수욕장 운영 연구개발비 해서 4,900만 원,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 파트를 전공한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야 할 거 같아요,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그다음에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 이것은 환경이나 화학 쪽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할 파트고, 또 그다음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은 위험성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이라면 건축을 전공한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야 할 것 같고...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은 뭐예요? 건축물 관련인가요, 구조물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 이런 거죠?

○백성현 위원    그러면 건축을 전공한 분이 이런 용역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용역을 맡을 그런 업체가 이렇게는 없을 것 같아요. 관광 파트, 관광 파트면 관광 파트만 딱 있지, 또 여기 수질 분석해야 하고 토양 조사해야 하고 토양 분석하는데 이것은 환경 파트, 화학 파트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건물 같은 이런 전체적인 것은 건축을 하는 건축사나 건축전공자가 하거든요. 용역을 주실 때 이 과업지시서를 잘 보시고 용역사를 선정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사도 이제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사에 관광 파트 기술자가 있는, 또 환경·화학 쪽에 있는, 건축사가 있는 이런 데를 줘야지 하나 그냥 관광 쪽에 주면 나머지는 다 카피예요.

○백성현 위원    과업지시서를 쓸 때 확실하게 쓰고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기술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9시14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610억 6,458만 1,000원 중 19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2억 5,200만 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1억 728만 7,000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